메트로신문

[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211>술 18분 배송의 추억…직구 느는데 언제까지 역차별

<211>온라인 주류 구매, 언제쯤? 중국에서 살다 한국에 와보니 막상 가장 아쉬운 점은 특유의 매력에 푹 빠졌던 중국 음식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규모와 역사를 자랑했던 자연경관도 아니었다. 다름아닌 바로 술 배송이다. 중국의 배달문화가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음식 배달을 제외하고는 시스템으로는 한국이 한 수 위다. 식재료 마트 배송도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이 더 다양하고, 소비자 편의를 극대화한 새벽배송 등은 중국에선 찾아보기 힘들다. 신유통 시스템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알리바바 그룹의 장보기 앱 '허마(盒馬)'도 빨라야 오전 8시부터 배송을 시작한다. 그런데 술 배송은 차원이 다르다. 실제 허마 앱에 들어가서 술을 골라본다. 허마의 경우 보통 식재료나 공산품이라면 30분에서 1시간 뒤로 배송시간을 선택할 수 있지만 술은 다르다. 칭다오 맥주부터 칠레와인과 스페인 스파클링와인, 그리고 중국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백주까지 다 담았지만 종류를 불문하고 술에는 모두 '18분 내에 배송(最快18分鐘送達)' 표시가 되어 있다. 결제한 순간부터 18분이 되기 전에 집 앞으로 술이 와있다. 식사 자리에서 술이 떨어졌다면 근처 편의점까지 가서 사오는 것보다 이게 빠르다. 우리도 집에서 술을 편하게 받아볼 수 있긴 하다. 국내 유통망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해외 구매를 하면 가능해진다. 국내 주류업자들이 '역차별'이라며 볼멘소리를 내는 것도 이 대목이다. 와인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보자. 초기엔 와인 매니아층이 한국에선 구할 수 없는 와인이나 프리미엄급 와인을 구하기 위해 이용했지만 이젠 와인을 사는 수단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그도 그럴것이 우리의 주세 체계상 직구가 가격 측면에서 유리한데다 구매한 와인을 집에서 바로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배송대행지와 배송비, 관세까지 일괄 처리해주는 와인 직구 플랫폼의 경우 인기있는 와인들은 몇 분만에 품절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작년부터는 위스키 해외 직구가 크게 유행을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로 위스키를 구입한 건수는 7만4950건으로 전년 대비 7배 넘게 급증했다. 2019년 786건과 비교하면 10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역시 와인 직구와 같은 이유다. 가격과 편의성 모두 절대 유리했고, 위스키의 경우 국내 품절에 따른 수요까지 더해졌다. 한국에 오고나선 술을 사기 위해 오프라인 마트를 한번씩 가야 했다. 전 세계에서 온라인 주류 판매가 금지된 단 2개국 중 한 곳에 살고 있어서다. 전통주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류는 온라인 구매가 금지된데다 펜데믹을 거치며 소비자 편의 차원에서 가능해진 것이 주류 스마트오더 정도니 말이다. 어쨋든 직접 가긴 가야 하는 시스템이다. 온라인 주류 판매를 옹호하는 것이 비단 술꾼이 편하게 술을 배달받고 싶어서 뿐일까.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 주류 스마트오더만으로도 수많은 스타트업이 탄생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인 플랫폼들이 선보였다. 몇 십년째 제자리에서 뒤처져 있던 우리 주류산업에 새 바람을 입힐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단 얘기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05 16:02:45 안상미 기자

[기자수첩] 전(前) 정치인의 ‘워룸’일까 ‘쇼룸’일까

4개월 동안의 한국전력 사장 공석 체제를 마무리 한 주인공은 4선 의원 출신의 김동철 전 의원이다.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김동철 한전 사장'이라는 말이 입에 붙을 정도로 김 사장의 행보는 눈에 띈다. 아직 전기요금 인상 약속을 얻어낸 것도 아니고 채권 발행 여력이 늘어난 것도 아니지만 그가 '최초의 정치인 출신 사장'이란 것만으로도 세간의 주목도는 한껏 올라갔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 결정의 향방이 정치권에 달렸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누적 적자 47조원, 부채 201조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숫자를 마주한 김 사장의 첫 행동은 '야전 침대' 설치였다. 김 사장은 사장실에 간이침대 들이고 '워룸(비상경영 상황실)'을 가동하고 추석 연휴도 반납하며 현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고서는 한전 재무 상황은 악화할 수밖에 없고, 언젠가 회사채를 비롯해 차입에도 한계에 부닥칠 것"이라며 '재무 정상화'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kWh당 25원가량 더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에서는 요금을 결정하는 정치권에서는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말을 전(前) 정치인 출신이 외치니 '뜨끔'할 것이라는 말들도 있지만, 선거를 코앞에 두고 실질적으로는 올리기 힘들 거라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실제로 정부는 아직도 4분기 전기요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심'을 고려한다는 말로 '표심'이 떠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만 보일 뿐이다. 여야 따질 것 없이 눈치 싸움을 하는 동안 한전의 부채는 커지고 있다. 결국 이 부담은 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더 이상 역마진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이 늦춰지면 안 되는 이유다. 앞서 김 사장 취임 전 5월 한전은 부동산 매각, 임금 인상분 반납 등 26조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의 이러한 행보가 하루 이틀은 아니다. 그렇다면 한전 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김 사장은 '조직 축소'와 '인력 효율화'를 언급하며 "상상할 수 없던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철밥통'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공기업에서는 '실현 가능한가?' 의심부터 드는 말이다. 선거 이후 이뤄질 일들을 통해 한전 사장실에 설치된 것이 구원투수로 나선 신임 사장의 '워룸'인지 전 정치인의 '쇼룸'인지 정체를 드러낼 것이다.

2023-10-05 15:56:13 허정윤 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업장 방문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5~6일 포항, 영덕 일원에서 제12대 제2기 예결특위 구성 이후 첫 현지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첫 방문지인 영덕는 바닷가 민생경제와 연결되는 축산항 어항시설 정비사업, 금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을 둘러보며 주요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영덕고래불국민야영장으로 이동해 7~9일까지 개최되는 '2023 경상북도 Hi-웰니스 의료관광 페스타' 개최지를 방문해 최종 준비사항을 점검하며, 동해안 엽채류연구소 및 유통단지 조성 유치 건의 대상지에 현장 상황을 청취하는 등 어촌 활력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포항(6일)는 지방하천 수해복구를 위한 냉천 사업 현장의 상황을 청취했으며, 송도 솔밭을 방문해 맨발로 걸으면서 황토길 조성이 필요한 현장을 둘러봤다. 이후 죽도시장을 방문하면서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으로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있는 동빈교 현장을 살펴본 후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지역 관광객 감소 및 수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전개한다. 황재철 위원장(영덕군)은 "예결특위 첫 현장 확인으로 동해안 지역을 방문하여 도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 사업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분야별로 도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꾸준히 현장을 찾아가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10-05 15:54:39 장영우 기자

미스터피자, '치즈 통행세' 오너 일가에 몰아주다 덜미…공정위, 7.8억원 과징금

미스터피자가 피자치즈 유통단계에 이른바 '통행세 업체'를 끼워넣어 오너 일가에 이윤을 몰아주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5일 미스터피자 등이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장안유업을 매개로 피자치즈를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 및 특수관계인 정두현은 2014년 1월 당시 미스터피자 회장 정우현의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거래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미스터피자와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 중간 유통 이윤을 장안유업과 정두현이 나눠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정두현은 당시 미스터피자 회장 정우현의 친동생이다. 미스터피자가 통행세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당시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공급방식에 대해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미스터피자에 스트링치즈를 납품하고 있는 장안유업을 통해 피자치즈를 추가로 거래할 경우 외부에서 통행세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장안유업도 피자치즈 유통마진 일부를 특수관계인과 분배하는 조건으로 이런 거래에 합의했다. 미스터피자는 이에 2014년1월~2016년10월까지 매일유업에 치즈를 직접 주문하고, 매일유업은 미스터피자에 직접 납품해 미스터피자가 이를 검수하는 등 장안유업은 유통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도, 미스터피자는 마치 '매일유업→장안유업→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순차 체결된 것처럼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이런 방식으로 미스터피자는 해당기간 동안 장안유업으로부터 약 177억원의 피자치즈를 구매했고, 장안유업과 정두현은 중간 유통이윤 약 9억원을 부당하게 취했다. 이런 지원행위 이후 장안유업 매출액은 전년대비 1.6~1.8배, 영업이익은 1.6배, 당기순이익은 7.7~9배 증가하는 등 경쟁상 우위를 확보했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외식 가맹분야에서 통행세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통행세 구조에 따른 피자시장의 부당한 가격상승 압력을 시정하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피자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2조원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미스터피자는 2016년~2017년까지 피자 가맹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약 2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자치즈의 경우 주로 쉬레드 치즈를 사용하는데, 국내 피자치즈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2618억원으로 추정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5 15:54:11 한용수 기자

강대길 울산시의회 부의장,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강대길 울산시의회 부의장이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올해 7회로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하거나 독창적 행정을 통해 지역 혁신과 발전에 모범이 되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민간 등에 수여하는 상이다. 강대길 부의장은 5일 오후 2시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동구 일산 지역의 관광 해양특구 지정과 동부·서부회관의 공공체육시설 전환, 광역의회 최초 '수목원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및 '기초학력지원 조례' 개정 등 다양한 입법 활동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지역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주민 복지 증진에 앞장선 동구 지역의 동부회관, 서부회관의 공공체육시설 전환은 대표적인 주요 업적으로 꼽혔다. 당시 현대중공업이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 시설로 운영하던 동부·서부회관이 조선업 불황 여파로 민간에 매각 또는 수년째 방치됨에 따라 동구 지역의 주민 복지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잇따른 상황이었다. 동구는 다른 구군에 비해 공공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체감하는 불편이 훨씬 심각했고, 지역 주민은 지자체에 수차례 공공운영을 요청했으나 예산상 문제로 답보 상태였다. 이에 강대길 부의장은 직접 현장을 찾았고, 지자체 관계 공무원과 꾸준히 협의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결과 공공체육시설로 전환해 운영하겠다는 동구청 약속을 받아냈다. 이 밖에도 '울산광역시 수목원의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수목 유전 자원의 관리를 체계화하고, 사립 수목원의 활성화로 산림 관광 산업을 육성해 지역 경제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했다. 또 학생의 학교 밖 안전 확보를 위해 민간 건설사, 지자체, 교육청 등 민·관·정 공조를 직접 지휘해 서부초, 녹수초, 전하초 등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난독 학생 지원 조례, 기초 학력 지원 조례, 학교 공기질 개선 조례 개정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울산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도 인정받았다. 강 부의장은 "오늘 수상은 제게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부여해줬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3-10-05 15:53:53 이도식 기자

KT, EBS와 AI 기반 미래 교육사업 위해 '맞손'

KT가 EBS(한국방송공사)와 AI 미래 교육 디지털 혁신 사업 협력을 위해 협력한다. KT는 EBS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AI 기반 교육 플랫폼과 고품질 교육 콘텐츠를 결합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라며 5일 밝혔다. 양사는 ▲AI 기반 교육사업 모델 고도화 ▲교육 데이터 기반 신규사업 기획·개발 ▲AI 교수학습 플랫폼 사업 기회 발굴 및 사업 협력 ▲교육복지 사업 기회 발굴 및 사업 협력 ▲교육부·교육기관의 정책 기반 신규사업 발굴 및 공동 연구와 사업화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미래 교육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공교육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이룰 전망이다. 향후 KT는 AI 기반 미래 교육플랫폼(AI 교수 학습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서비스를 확장해 갈 계획이다. 특히 엄선된 EBS 학습 전용 콘텐츠 약 80만 편을 KT의 AI 학습 엔진 기술과 결합해 학습자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할 예정이다. KT 커스터머DX사업단 박정호 상무는 "이번 MOU 체결은 KT가 보유한 AI 기반의 에듀테크 역량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교육 환경을 넘어 맞춤형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양사가 밀접히 협력하여 미래 교육의 표준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는 9월부터 모 교육청 대상 AI 교수 학습 플랫폼을 제공했으며 교육 현장에서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과 미래교육 실현을 AI로 해결함으로써 교육DX 분야를 진행하고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0-05 15:52:09 구남영 기자

이창용 총재, "유동성 공급 관련 제도 정비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예상치 못한 금융 불안 발생 시 유동성이 적시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잘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이창용 총재는 한은과 한국금융학회가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정책심포지엄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책심포지엄 주제는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 강화'다. 한국은행은 최근 실리콘밸리 뱅크런 사태 등 미국 중소은행 위기는 소셜 미디어 확산과 금융서비스 혁신 결합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금융부문 금융중개기능 확대로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높은 금리수준이 장기간 지속(higher for longer)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상치 못한 금융불안 발생 시 유동성이 적시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잘 정비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같은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디지털뱅킹과 소셜미디어가 특히 발달해 급격한 자금이탈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한은 대출 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적격담보증권의 범위가 좁고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이 제약되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고려해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대출 가산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상시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예금취급기관의 대출 가용자원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대출 적격담보증권 범위에 대출 채권을 추가하는 방안,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현행 제도나 실무상 제약사항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패널 토론에서는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가 '한국은행과 금융안정'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에 따라 한은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을 포함시켰지만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수행 과정에서 한은의 참여는 제한적이다"며 "이에 따라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정책 간 조화로운 운영이 어려워지고 상충관계 발생 우려가 증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금융 불안에 대한 사전적 대응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한국금융학회장)는 "금융서비스 디지털화와 비은행 그림자금융 확대 등으로 전통적 수단만으로 중앙은행이 금융안정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주요 중앙은행들은 다양한 정책수단 도입으로 최종 유동성 공급자 기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한은 대출제도 개편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0-05 15:50:07 이승용 기자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서비스 시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전화 한 통으로 피해구제 기관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상황에 적합한 대응 기관을 찾지 못하고 신고를 포기하는 등의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방심위는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는 국번 없이 '1377'로 전화해 디지털 성범죄 민원(3번)을 선택하면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조치 요청, 상담·유포 영상 삭제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요청, 불법 영상물에 대한 수사 요청 등 필요한 구제를 받을 기관을 바로 안내받는다. ARS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또한 방심위는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이는 ARS' 서비스를 도입했다. 불필요한 대기시간 없이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심위는 내달까지 지상파 라디오,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등을 통해 이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0-05 15:49:05 구남영 기자

[인사]한화손해보험

◆ 한화손보 ◇신규 임원 승진 △김종곤 △박종운 △서상협 △신동우 △이승엽 △하재현 △홍상기 △황동원

2023-10-05 15:49:04 김정산 기자

[인사]히어로손해사정

◆ 히어로손해사정 ◇신규 임원 승진 ▲이재득

2023-10-05 15:48:33 김정산 기자

[인사]캐롯손해보험

◆ 캐롯손해보험 ◇신규 임원 승진 ▲양운모

2023-10-05 15:48:31 김정산 기자

대한상의 “계류된 킬러규제 97건…21대 마지막 국회가 풀어야”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입법에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계류된 규제 혁신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하위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규제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규제혁신 법안처리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건의서에는 지난 7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킬러규제 분류에 따라 ▲입지(6건) ▲환경(6건) ▲노동(11건) ▲신산업(32건) ▲진입(42건) 등 5개 분야의 법안들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지난 8월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방안으로 발표했던 산업단지, 환경, 외국인 고용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부 발표 이후 기업 현장의기대감이 커졌지만, 입법 지연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기업활동과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계류된 대표적 규제개선 법안들로는 ▲화평·화관법(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과 ▲외국인고용법(숙련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장기근속 허용 등),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산업단지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대규제 완화) 등이 있다. 대한상의는 드론·로봇 활용 운송서비스 허용 등 무인배송 법제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와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운송 사업 범위 확대(자율주행자동차법), 수소충전소 설치시 임대료 감면(친환경자동차법) 등 신산업 관련 규제 완화 법안들도 건의목록에 포함시켰다. 또 미래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인공지능·메타버스기본법·블록체인진흥법 등 제정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기업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논의도 촉구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과제로 주요 대형마트 영업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 1인 창조기업 제외업종 개편 등 모두 발의된 지 2~3년이 지났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들이 바라는 규제혁신은 정부가 하위법령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미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이라도 우선 입법을 추진해 경제활력을 끌어올릴 물꼬를 터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0-05 15:44:28 구남영 기자

합천군, 제24회 경남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개최

합천군은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제24회 경상남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9개 부문(청년 시·군, 장년, 노장 시·군, 실버 시·군, 황금, 여성)에 경남도 내 18개 시군, 72개 팀 총 2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기량을 뽐낸다. 대회 첫날인 7일에는 군민체육공원, 용주, 가회, 삼가구장 등 9개 구장에서 53게임이 진행된다. 8일은 군민체육공원 인조구장에서 12게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수려한 자연경관이 어우러지는 스포츠 축구 메카 도시 합천에서 좋은 기운을 받아 축구 동호회 여러분들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란다"며 "팀 간 친목 도모 및 교류의 장이 돼 합천에서 좋은 추억을 만드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05 15:44:12 이도식 기자

낙동강환경청, 화학사고 다발물질 특별관리 추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오는 6일 부산·경남 지역과 20일 울산·양산 지역에 화학사고 발생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화학사고 우려 사업장 특별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9년간(2015년~2023년 7월) 발생된 총 706건의 전국 화학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상위 5종 유해화학물질(염산(88건, 12%), 암모니아(69건, 10%), 황산(63건, 9%), 질산(62건, 9%), 톨루엔(24건, 3%))로 약 43% 비율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또 올해 1월~7월까지 발생된 전국 화학사고는 총 68건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130% 증가(30건 → 68건)한 결과이며, 같은 기간 부산·울산·경남 지역 내 화학사고도 전년보다 약 22% 상승(9건 → 11건)한 결과를 보였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화학사고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자리로 부산·울산·경남 지역 내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사고 다발물질(5종) 취급 사업장의 경영진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발생 현황 및 사례, 화학물질 취급 관리 등의 안전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사업장의 애로 사항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의 의견 청취를 통한 민·관 상호 간 소통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최종원 청장은 이번 특별 간담회를 통해 "화학사고 다발물질(5종) 취급 사업장의 적극적인 화학사고 예방 활동으로 우리 지역의 화학사고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간담회처럼 앞으로도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0-05 15:43:49 이도식 기자

민족시인 신동엽의 '손글씨체' 디지털로 제작…무료 공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족시인으로 '껍데기는 가라'를 쓴 고(故) 신동엽 시인의 글씨체로 만든 '신동엽 손글씨체'가 디지털로 제작돼 무료로 공개된다. 충남 부여군과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은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신동엽문학관과 함께 신동엽 시인의 디지털 서체를 개발, 9일 부여군 신동엽문학관에서 서체 반포 기념행사 '신동엽, 살아나다'를 연다. 행사에선 삼국시대의 절터 정림사지를 기념한 '정림사지체'도 함께 공개된다. '신동엽, 살아나다' 행사는 1부에서 '신동엽 손글씨체'와 '정림사지체'를 창안한 경과보고와 함께 서예가 무림 김영기 선생의 작품 전달식이 열린다. 행사 2부에서는 '서체가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신동엽문학관 김형수 관장, 한국표준협회 한승헌 도시혁신센터 위원, ㈜윤디자인그룹 이정은 센터장 등이 학술발표하는 컨퍼런스를 진행한다. 이어 열리는 좌담회는 컨퍼런스 연사들과 함께 인구소멸시대의 골목경제와 공동체성 회복, 그리고 서체에 대한 토론이 벌어진다. 좌장은 신동엽 시인의 장남인 서울대 신좌섭 교수가 맡는다. 신좌섭 교수는 "이번에 개발된 서체가 널리 전파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우리 시대의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 당일 부여 원조먹자골목 일대에선 전국에서 모인 2030 청년 체험단 70여 명이 골목을 체험하며 브이로그와 SNS 홍보를 진행한다. 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직접 서체 개발 과정에 참여하면서 만든 캘리그라피, 보석십자수, 컬러링북, 압화 등의 전시행사도 열린다. 또 전국 50개 지자체의 브랜드 서체 전시, 나만의 명함을 만드는 체험 데스크, 서체를 활용한 신동엽 시·산문 선집 소개 등의 문화행사도 있다. '신동엽 손글씨체'와 '정림사지체'는 행사날인 9일 이후 '부여폰트.kr'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소명수 이사장은 "신동엽 시인의 마을 사랑과 공동체 정신을 통해 주민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함께 이루고자 서체를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3-10-05 15:43:27 윤휘종 기자

추경호 "환시장 투기적 거래 적극 대처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5일 국내 외환시장 내 투기적 거래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의중를 내비쳤다. 그는 이날 원·달러 환율이 지난 9월 하순 명절연휴 전후로 1350원 선까지 치솟은 데 따른 경고성 발언을 재차 쏟아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국내도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추석연휴 기간의 글로벌 금융시장 영향이 일시에 반영되며 우리 금융시장은 비교적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한층 더 높은 경계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역외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투기적 거래로 외환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필요시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 등도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지난달 27일 그가 낸 환시장 관련 언급보다 강도가 한층 세졌다. 두 차례 모두 구두개입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물가동향에 대해서는 "계절적 요인이 완화되는 10월부터는 다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들어 물가는 전반적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7월 중순 이후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여름철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이 겹치며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99(2020=100)로 전년동월에 비해 3.7% 올랐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었던 서비스물가 둔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3%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가 곧 안정화할 것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다만 물가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판단하에 서민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이달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배추·무 할인지원과 정부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서민 김장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석유류는 국제유가 대비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업계와 협력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동절기 난방비 대책을 이달 중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10-05 15:38:23 김연세 기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D-1' 바쁜 후보자 대신 우리가 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전날인 5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바쁜 후보자를 대신해 지지 호소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 인근 한 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자에게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설득했다. 이후 송화벽화시장으로 이동한 김 대표는 시장 초입에 위치한 분식집에서 어묵을 사 먹었다. 김태우 후보자 없이 행사를 소화한 김 대표는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태영호 의원을 대동했다. 이후 과일집, 이불집, 반찬가게를 순서대로 방문한 김 대표는 시민들과 악수를 하며 스킨십을 자랑했다. 반찬가게 사장이 "왜 후보자는 오지 않았나"라고 묻자 김 대표는 "후보는 너무 바빠서 제가 왔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시장에서 나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기호 7번으로 출마한 고영일 자유통일당 후보의 지지자를 만난 김 대표는 "될 사람을 찍어줘야죠"라면서 기호 2번 김태우 후보를 찍어달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오전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사전 투표를 홍보하면서 "오래돈 빌라촌 다세대와 다가구가 밀집해 차량 한 대 주차하기도 어려운 열악한 주거 환경을 지하주차장과 녹지, 문화가 있는 번듯한 주거지로 탈바꿈시키려면 힘 있는 여당 구청장이 있어야 한다"면서 "고도제한 완화를 조속히 해결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과 직통 핫라인이 있는 여당 구청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지난 1년여 짧은 기간 동안 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냈다. 5호선 종점 방화역에 있는 차량기지와 인근 건폐장을 김포로 이전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고, 소규모 정비 사업인 모아타운 사업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9개를 유치했다"고 홍보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주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이틀 연속 양천향교역 인근 진교훈 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아 강서구민들을 만나며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이들은 전날(4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강서구민 대표자들을 만나 고도제한 완화와 LH 감시·감독권 강화 등 강서구의 숙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받은데 이어, 5일에는 과밀학급과 낙후된 시설 문제가 지적된 공진초등학교, 하늬중학교 학부모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간담회에는 참석했지만 5일 간담회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일정 때문에 강서구를 찾지 않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투표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는 투표이자 강서구민의 미래를 지키는 투표"라며 "당원들께서도 강서구에 지인이 있다면 사전투표하시라는 독려 전화 부탁드린다. 투표가 심판입니다. 여러분의 투표가 오만한 권력을 이긴다"고 강조했다. 단식을 중단한 후 치료를 받고 있는 이 대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주권자인 여러분이 행사하는 한 표가 나라와 내 지역의 내일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 "특히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권의 폭정을 멈추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투표 참여를 설득했다. 한편, 사전투표는 6일부터 7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서구 내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신분증을 지참하면 참여할 수 있다.

2023-10-05 15:38:21 박태홍 기자

상주시, '2023 명실상주 고등 1학년 전국 축구 페스티벌'개최

상주시는 오는 7~10일 상주 중동 강변축구장에서 전국 고등학생 1학년 축구 20개 팀 500여 명이 참가하는 '2023 명실상주 고등 1학년 전국 축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상주시와 안동시에서 동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지난 9월 24일 성황리에 막을 내린 '2023 상주컵 전국유소년 클럽축구 페스티벌'에 이어 두 번째로 상주시에서 개최되는 축구대회로, 뛰어난 상주시의 축구 인프라와 축구 도시로서의 위상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전국단위 축구대회에 이어 올겨울 있을 상주시 유소년축구 동계 스토브리그까지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젊은 선수들이 상주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05 15:37:36 장영우 기자

금융투자협회, 국군 산악군단 방문해 위문금 전달

금융투자협회는 강원도 최전방 동부전선과 동해안을 책임지고 있는 국군 산악군단(3군단)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위문행사에는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 한국자산신탁 김규철 대표와 금융투자협회 이상호 상무 등이 함께 했다. 대표단 일행은 사령부를 찾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토방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을 격려했다. 서유석 회장은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산악군단 장병들의 늠름한 모습을 보니 마음 든든하다"며 "장병들의 노고에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가 튼튼해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10-05 15:37:1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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