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장성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장성군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150세대 이하의 주택 단지다. 장성군은 안전실태 파악, 구조 안전성 조사 등을 통해 건물 안전상태를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공동주택 주민대표에게 전달해 안전관리 및 보수, 보강작업 시 활용한다. 올해 안전점검을 시행할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 5곳이다. 군은 지금까지 22곳의 공동주택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1 16:45:30 양수녕 기자

전자·IC 판매 증가 본격화, 반도체 팹 가동률 70% 간다…SEMI·테크인사이츠 보고서 발표

전방 산업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반도체 공장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정상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시 나왔다. 글로벌 전자산업 공급망을 대표하는 협회 SEMI는 테크인사이츠와 함께 '반도체 제조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4분기부터 전자 제품과 집적회로 판매가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4분기 전자제품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 상승했다. 1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가 예상되며 상승폭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집적회로 매출액은 이미 3분기부터 상승세를 탔다. 전년 동기 대비 10%, 1분기에는 18%로 더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SEMI는 설비투자액과 팹 가동률도 1분기부터 회복할 것으로 봤다. 설비투자액이 전분기와 비교해 메모리가 9%, 비메모리가 16%나 증가할 것으로 봤다. 팹 가동률도 지난해 4분기 66%에서 1분기에 70%에 도달하며 나아지는 중이다. 다만 장비 투자액은 상반기까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대부분 하반기에 구매가 이뤄지는 탓에 상반기까지는 업황 개선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SEMI의 시니어 디렉터인 클락 청은 "전자 제품과 집적회로(IC)시장은 2023년의 부진으로부터 회복되고 있다." 고 밝히며 "지금은 공장 가동률이 낮더라도, 올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고 덧붙였다. 테크인사이츠의 디렉터인 보리스 메토디에프(Boris Metodiev)는 "반도체 수요는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전체적인 집적회로(IC) 시장이 올해 성장하고 있으나 자동차 및 산업용 반도체에 대한 성장세 둔화로 인해 아날로그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제약을 받고 있다. 하지만, AI 기술이 최첨단 반도체의 수요를 유발하는 거대한 촉매제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4-02-21 16:43:04 김재웅 기자

엔비디아, 다음달 실리콘밸리서 'GTC2024' 온·오프라인 개최…AI 플랫폼 혁신 소개

AI 대장 엔비디아가 다음달 새로운 기술력을 자랑한다. 엔비디아는 3월 18일(현지시간)부터 21일까지 미국 새너제이 컨벤션센터에서 GTC2024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엔비디아는 오랜만에 GTC를 오프라인으로도 함께 진행하게 됐다. 전세계 30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젠슨 황 CEO도 19일 기조연설을 맡는다. 2014년 처음 머신 러닝을 강조한 이후 AI 혁명을 주도해왔던 주인공으로 새로운 엔비디아 기술을 소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엔비디아는 그 밖에도 900개 이상 세션과 300개 이상 참가기업 전시를 준비했다. 항공우주와 농업, 자동차와 금융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서 엔비디아 플랫폼을 도입하고 혁신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수십개 데모를 직접 체험해볼 기회도 마련될 예정이다. 젠슨 황은 "전 세계 정부, 산업, 조직이 생성형 AI의 혁신적 기능을 활용하고자 하면서 생성형 AI는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됐다. GTC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AI 콘퍼런스가 된 것은 전체 생태계가 지식을 공유하고 최첨단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모였기 때문이다. 이제 모두가 우리와 함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4-02-21 16:43:02 김재웅 기자

유비리서치, 다음달 27일 국제 비즈니스 컨퍼런스 OLED·XR 코리아 개최…미래 산업 정보 공유

OLED와 XR 등 미래 디스플레이 산업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유비리서치가 다음달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국제비즈니스 컨퍼런스 OLED 코리아와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코리아'를 함께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유비리서치는 OLED 코리아에 더해 처음으로 XR 산업 관련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코리아'를 신설하며 미래 디스플레이 산업 동향과 전망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전세계 디스플레이 기업과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석해 정보를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튜토리얼과 키노트발표, 패널 토론 등 포괄 프로그램으로 디스플레이와 XR 영역을 깊이 탐구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27일에 미래 핵심 기술 발표, 28일과 29일 컨퍼런스를 통해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등 키노트 발표 등 34명 국내외 연사자 및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비리서치는 2월 29일까지 얼리버드 기간으로 특별 할인가를 적용하고 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4-02-21 16:43:00 김재웅 기자

농협금융,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과 MOU

NH농협금융은 21일 서울 공덕동 소재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본사에서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과'프리미엄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전국 697국의 별정우체국직원과 연금수급자 가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행복을 위한 연금제도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법인 임직원들의 체계적인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과 준비된 노후설계에 대한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NH농협금융의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양사의 동반 성장을 위해 마련됐다. NH농협금융은 그룹자문단인 'NH WM마스터즈'를 통해 종합자산관리 컨설팅 및 세미나 지원, 생애자산관리 교육 및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별정우체국재직자 및 연금수급자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기현 NH농협금융 사업전략부문장은 "임직원의 복지를 위해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법인고객과 자산관리에 관심은 있지만 따로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고객의 니즈에 발맞춰 NH농협금융은 법인 임직원 대상 찾아가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2-21 16:37:57 이승용 기자

올해 폴더블폰 성장 기대 이하 전망, 신뢰·가격 문제 여전…화웨이 20% 도전

올해 폴더블폰 성장이 기대보다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트렌드포스는 올해 폴더블폰 출하량을 1770만대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은 올해 1590만대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지만, 올해에는 11% 성장에 그친다. 시장 점유율은 1.4%에서 1.5% 소폭 늘어나는 수준이다. 2025년에서야 스마트폰 시장 2% 비중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트렌드포스는 폴더블폰 사용자들이 내구성 문제로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여전히 비싼 가격을 문제로 꼽았다. 폴더블폰 시장을 성장시키려면 UTG와 힌지 등 주요 부품 대량 생산과 함께 중국 패널 출하량 증가로 원가를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애플이 폴더블폰을 언제 내놓을지도 중요한 변수로 꼽았다. 패널과 경첩 샘플을 요청하는 등 필수 부품을 평가중이라는 소문이 있지만 아직 언제 출시할지는 불확실하다며, 애플이 폴더블폰에 진출하면 시장 성장을 크게 촉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브랜드별로는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어렵게 지키는 가운데, 중국 화웨이가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가 2022년 80%에서 2023년 60%대로 예상되는 상황, 화웨이가 12%를 기록하며 빠르게 비중을 늘리고 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가 올해 60% 유지를 지켜야한다며, 화웨이는 20%를 넘어서기 위해 공격적인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다. 폴더블 종류별로는 '클램쉘'보다 대형 모델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오포와 비보가 대형 모델에 집중하겠다고 암시한 상황, 화웨이와 아너만 클램쉘 형식 소형 폴더블폰을 준비 중이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4-02-21 16:37:55 김재웅 기자

美 FDA, 고형암 대상 '세포치료제' 최초 허가…고형 종양치료 활기띨까

고형암을 대상으로 한 첫 세포치료제가 등장해 'CAR-T(키메릭항원수용체 T세포)'를 비롯한 세포치료제 개발이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아이오반스 바이오테라퓨틱스의 '암타그비'를 고형암 세포치료제로 최초 승인했다. '암타그비'는 고형암의 일종인 흑색종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종양 침윤 림프구(TIL) 치료제다. TIL 기반 치료제는 CAR-T 치료제 대비 여러 개의 항원을 표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세포치료제로 주목받아 왔다. 실제로 기존 CAR-T 치료제는 일부 혈액암만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고형 종양에는 CAR-T 세포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적절한 세포 표면 바이오마커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체의 면역체계는 암세포 표면의 독특한 바이오마커를 인식하고 공격을 시작할 수 있는 TIL 세포를 자연적으로 생성한다. 이에 따라 TIL 세포치료제를 개발해 고형암 표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암타그비'도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인 T세포로 구성된 종양 유래 자가 T세포 면역 치료제다. TIL 세포치료제는 기존 CAR-T 세포치료제와 마찬가지로 T개별 환자의 면역 세포를 이용해 제조된다. 치료 전 수술 중에 환자의 종양 조직 일부를 제거하고 종양 조직에서 환자의 T세포를 분리한 후 추가로 제조한다. 그 다음 단일 용량 주사제로 동일한 환자에게 다시 주입하는 방식이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네오젠TC가 TIL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다. 네오젠TC는 이희진 서울아산병원 병리학 교수가 지난 2020년 2월 설립한 면역세포치료제 기업이다. 네오젠TC는 특히 환자의 암조직에서 분리한 TIL을 세포 활성화 기능을 가진 인터루킨2와 함께 대량 증식한 뒤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식으로 T세포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지난 2023년 7월 네오젠TC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사 TIL 치료제 'NEOG-100'의 임상 1상 승인을 받았다. 현재는 국내 임상을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네오젠TC는 'T세포수용체 변환 T세포(TCR-T)'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에도 도전하고 있다. 네오젠TC는 TCR-T 세포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신생항원 발굴, TCR 서열 분석, 신생 항원을 특이적으로 인식하는 T세포 분리, 유전자 전달 등과 관련된 제반 기술들을 확보한 상태다.

2024-02-21 16:37:52 이청하 기자

농식품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추진

정부가 21일 농산물의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한다는 정책방향이다. 이를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사전 점검에 나섰다. 기존 도매시장에서는 특정 개설 구역 내 소수의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구조적인 경쟁 제한 한계와 물류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 구매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온라인도매시장이 지난해 11월30일부터 운영돼 왔다. 농식품부는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거래 분석 결과 농가 수취가격 제고, 유통비용 절감 효과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거래 규모가 커지면 물가안정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해, 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송 장관은 "최근 농산물 물가가 높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통단계를 단축할 수 있는 온라인도매시장이 가지는 의미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온라인도매시장을 조기 활성화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그 이익이 농업인과 소비자 및 유통인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 면모를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올해 거래금액 목표 5000억 원 달성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농식품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품 구색이 조기에 갖춰지도록 다양한 이용자 확보 △품목 확대, 가입 기준 개선 등 시장 기능 강화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정보 기반 통합물류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민관합동 '온라인도매시장 지원반'도 구성·운영한다. 또 주요 정책사업 연계를 통해 1분기 내 가입 요건(연간 거래금액 50억 원 이상)을 충족하는 산지 농산물유통센터(APC) 460개소 전부 유치 등 이용자 모집에 집중한다. 중소형 마트, 외식·가공업체 등 구매자들이 온라인도매시장에 방문해서 전국 농산물을 비교·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 등록도 함께 독려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소고기, 콩 등으로 취급 품목을 확대하고 스테비아토마토 등 가공식품 거래도 추진한다. 판매자 가입 요건 완화(현재 거래 규모 50억 원 이상) 필요성과 현재 별도 운영 중인 비축농산물 거래시스템(aTBid)을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과 통합하여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존 도매시장은 시설현대화를 통해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권역별 통합물류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통합물류 거점에서 온라인도매시장 사전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공동 배송, 구색맞춤, 소분·재포장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라인 거래 상품의 물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4-02-21 16:37:47 김연세 기자

정부, 그린벨트 20년 만에 개편...“비수도권 활성화”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투자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늦어도 오는 5월까지 그린벨트 관련 정부 지침 개정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비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돼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사전 브리핑과 일문일답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이 선정되기 위해 먼저 정부지침인 국토부 훈령,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또 그린벨트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겠다"면서 "지자체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전문 연구기관, 국토연구원의 사전 검토와 중앙도시위원회의 자문 및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역전략산업의 그린벨트 목록이 확정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전략산업이 확정되면 개별 사업들의 사업계획과 전략환경평가, 예비타당성 이런 절차를 거쳐 중앙도시위원회의 그린벨트 해제를 받게 되는데, 신청부터 해제까지 최대한 많이 걸리더라도 1년 이내에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서 "오는 2025년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비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돼 사업 착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진현환 차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은 지역에 할당된 해제 가능 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역전략산업은 기존에는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급·2등급지에도 그린벨트 대체지를 신규 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제를 허용하겠다"고 전했다. 진 차관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계획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대한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 해제 총량을 인정한다든지, 그린벨트 1·2등급 업체를 포함하더라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수도권은 알다시피 여전히 과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수도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진 차관은 그린벨트 해제 규모와 범위에 대해 "각 비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에서 일단 수요를 받아 거기에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검토와 또 중도위 자문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그 규모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제도 개선은 법적인, 법률 개정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고 국토부 내의 훈령을 개정하면 가능한 사항이다. 늦어도 5월, 즉 3개월 내에 개정을 해서 시행이 가능하다"면서 "이번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혁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던 상황들이고, 발표 시점 등을 고민하다가 이번에 같이 발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2-21 16:22:54 김대환 기자

지방 그린벨트 20년만에 대폭 해제...1등급도 개발 허용

20년 만에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가 추진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하지 않았던 환경평가 상위 등급도 비수도권, 국가·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규제를 완화한다. 규제 개혁 대상 지역은 울산, 광주, 대구 등 비수도권 총 6개권역이다.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837배에 달한다. 그린벨트 해제는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 내년부터 그린벨트 해제 국토교통부는 21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을 통해 올해 3분기, 늦어도 연내 그린벨트내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고 2025년에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내놓은 것으로 생산시설 증축 지원을 위한 방안도 포함했다. 2001∼2003년 춘천·청주·전주·여수·제주·진주·통영권 7개 중소도시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된 이후 20년만의 변화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이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공장이나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의도다. 다만 해제 면적만큼의 대체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20년간 경직적으로 운영된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가운데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64%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1971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도입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총 5397㎢, 전 국토의 5.4%가 지정됐다. 1990년대 말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급, 보금자리주택 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국토 면적의 3.8%로 해제됐으며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창원권 등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여기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자체가 해제 가능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방위산업, 원전 등의 국가전략사업에 이어 지역전략사업에도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존 토지 규제의 경우는 철폐에 나선다. 정부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 5년마다 존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규제가 여러 개 중첩된 경우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해 일괄 해제한다. 기존 규제지역에 다른 규제를 또 두려고 할 때는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건폐율을 상향한다. 생산관리지역에는 환경훼손 우려가 적은 경우에 한해 소규모(300㎡ 미만) 카페,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또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돼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한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4-02-21 16:19:52 이규성 기자

尹 "농지 이용규제 혁신, 농촌소멸 막고 국토균형발전 이룰 것"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농지 이용규제 혁신은 농업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소멸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차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농지 이용규제 개편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농지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인공적으로 환경을 제어해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으로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하려면 지목 변경 등 절차를 따로 거쳐야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첨단농업발전 위해 농지이용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최근 스마트팜이나 수직농업은 생산된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 농지라는 개념을 바로 땅에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 용도 사용 허가를 받게 돼 있다"며 "이러한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농촌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고 남은 3㏊(헥타르·1㏊=1만㎡) 이하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는 이 자투리 농지가 농촌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자투리 농지 규제 해제에 대해 "울산도 2000만평 넘는 농지를 갖고 있는데 그중 30%에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다"며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 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의 이점을 살린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같은 첨단 농업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 이용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균형발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눈 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농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며 "울산의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2-21 16:16:50 서예진 기자

극한 반도체·차세대 휴머노이드·초연결 지능 제조… 올해 알키미스트 신규테마 선정

'극한 반도체', '차세대 휴머노이드', '초연결 지능 제조 플랫폼' 등 3개 과제가 올해 알키미스트 신규테마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올해 신규 연구테마 3개를 선정하고, 22일부터 연구자를 모집하는 연구과제 공고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연구 과제는 작년 9월 발족한 그랜드챌린지위원회가 3개월간 집중 토론을 통해 도전성, 혁신성, 산업·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 검토해 확정됐다. 그랜드챌린지위원회는 송정희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기술, 경제학, 미래학, 정책, 공상과학 등 다양한 분야 산학연 민간 권위자 총 20명이 참여했다. '극한 반도체(Ultimate 반도체)'는 본격적인 우주시대를 맞아 우주공간, 타행성, 재난상황과 같은 극한환경에서도 전자기기가 안정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기존 실리콘 반도체와 전력반도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의 미래 반도체 소자 개발이 목표다. '차세대 휴머노이드(Next Generation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간처럼 생각하고 소통하며 인간에 없는 오감이나 자기장 등 제6의 감각을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일상생활과 제조현장에서 고강도·고위험 육체노동을 스스로 수행하고 인간과 교감할 수 있는 로봇 개발을 목표로 한다. '초연결 지능 제조 플랫폼(Idea to Product)'은 직접 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AI가 자동으로 설계 도면과 공정을 최적으로 도출하고 필요한 공장을 찾아 연결해, 시공간 제약 없이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목표다. 산업부는 3개 테마를 3단계 경쟁방식을 통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7년간 총 671억원을 지원하며, 올해는 테마별로 6개 내외의 개념연구 과제(총 18개 내외)를 선정해 과제당 2억원 내외로 총 26억원을 지원한다. 신규 테마 연구과제 공고는 2월 22일 ~ 3월 22일까지 진행되며,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 연구개발 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1 16:15:18 한용수 기자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박영순·김한정 하위 10%·송갑석 하위 20%

박영순(초선·대전 대덕구)·김한정(재선·경기 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10%에 속한다고 통보 받았다. 이재명 지도체제에서 비이재명계 최고위원으로 활동했던 송갑석 민주당 의원도 하위 20%에 포함됐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번주부터 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보고 하위 20%인 국회의원에게 통보하는 가운데, 이재명 당 대표와 거리가 멀었던 세 명의 의원도 포함된 것이다.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부의장이었던 김영주 의원이 하위 20% 통보를 받고 반발해 당을 나간 데 이어 20일엔 박용진 의원과 윤영찬 의원이 하위 10%에 속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21일 통보를 받은 세 명의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송갑석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며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가장 명예로운 상이라는 국회의정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3년 연속 수상은 단 2명뿐이라고 하니, 300명 중 2등 안에 드는 상위 0.67%의 국회의원이 민주당에서는 하위 20%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박영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을 만나 "임혁백 위원장이 재심 신청할 것이냐고 물었지만 의미가 없어서 신청하지 않는다고 했고 평가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래서 어떤 근거로 정했냐고 이유를 물으니, 당으로부터 한 장짜리 명단만 받았을 뿐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하위 20% 평가 대상이) 거의 다 친문 또는 비이재명계"라며 "이 대표가 완전히 100% 이재명당을 만들기 위해 반대 인사를 모두 공천 배제하는 의도가 아닌 이상 이런 공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한정 의원은 "남양주을 선거구는 지난 대선에서 이겼고,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와 시도의원 7인의 출마자 전원을 당선시켰다"며 "감히 국민의힘이 넘볼 수 없도록 해 놓았다. 그런데도 갑자기 '육사생도 시절 남양주 행군 경험'을 내세운 비례의원이 나타났고, '김한정 비명'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남양주을에는 육군 장성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송갑석·김한정 의원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경선을 치르겠다고 했고, 박영순 의원은 당의 흐름을 보고 최종적으로 결성하겠다고 했다. 당의 현역 의원 평가와 관련한 내홍이 거듭되자 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당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국민눈높이에 맞게 공천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한다"면서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2024-02-21 16:12:45 박태홍 기자

[마감시황] 코스피, 개인·외인 매도세에 하락...2653.31 마감

코스피가 개인과 외국인 매도세에 약보합 마감했다. 21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48포인트(0.17%) 하락한 2653.31에 거래를 종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1443억원을 순매수하고, 개인과 외국인이 896억원, 1031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보험(2.33%), 섬유·의복(2.02%), 증권(1.17%) 등이 오르고, 통신업(-2.11%), 전기가스업(-1.68%), 종이·목재(-1.02%) 등은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0.74%), 삼성바이오로직스(0.61%), 기아(0.60%) 등만 소폭 오르고 하락세를 보였다. 반도체 관련주인 삼성전자(-0.41%), SK하이닉스(-0.40%)는 근소하게 하락했으며, 셀트리온(-1.61%)과 LG화학(-1.19%)이 가장 크게 떨어졌다. 상한종목은 1개, 상승종목은 317개, 하락종목은 554개, 보합종목은 65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0포인트(0.24%) 내린 864.07에 마침표를 찍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750억원, 1138억원씩을 팔아치우고, 개인은 홀로 2084억원을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바이오 관련주인 에이치엘비(1.64%), 알테오젠(7.81%)만 오르고 대부분이 내림세를 보였다. 특히 어제 급등세를 보였던 신성델타테크(-17.52%) 급락했으며, 엔켐(-1.95%), 셀트리온제약(-1.67%) 등도 떨어졌다. 2차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 형제주는 에코프로비엠(-1.78%)만 하락하고, 에코프로는 보합 마감했다. 상한종목은 3개, 상승종목은 519개, 하한종목은 1개, 하락종목은 1053개, 보합종목은 69개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9원 내린 1334.7원에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2-21 16:12:13 신하은 기자

금감원, 중요현안에 인력 집중 투입…홍콩ELS·부동산PF 점검

-2024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감독당국이 올해 중요현안에 검사 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를 비롯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와 충당금 적립 등이 점검 대상으로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연간 검사업무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는 전 권역의 검사부서를 1·2·3국 체제로 개편한 첫 해"라며 "검사부서간 협업·연계 검사를 강화하고, 중요 현안에 대해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유기적·탄력적 검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예정 검사횟수는 622회로 작년 대비 40회 줄었다. 검사연인원 역시 전년 대비 2245명 감소한 2만1154명이다. 검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조정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줄이는 대신 선택과 집중으로 긴급 현안사항과 중점 검사사항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기 검사는 ▲은행(지주포함) 7회 ▲보험 7회 ▲금융투자 2회 ▲중소금융 8회 등 총 24회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검검 사항은 ▲공정 금융 ▲건전성 제고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등이다. 먼저 홍콩 H지수 기초 ELS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과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부동산PF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단기 실적 위주의 투자 의사결정과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실태를 살펴본다. 보험권에서는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불합리한 합의 유도 행위,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상품 판매 관련 부당차별 등을 점검한다. 은행권의 경우 대출 관련 목표이익률, 원가 등 가산금리 산정기준과 수수료 부과체계 등을 들여다본다. 건전성 제고를 위해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시스템리스크 발생 우려시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증권사·여신전문회사 등의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유동성 위기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보험회사의 해외 대체투자 손실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서는 리스크관리 강화 및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 마련 등을 점검한다.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심사·관리체계, 부실채권 상·매각절차의 적정성을 살펴본다.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보험회사 정기검사시 판매자회사형(계열사형) GA에 대한 연계검사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증권사들의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처럼 다수 권역에 발생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신속히 공동 대응해 권역간 검사의 일관성을 제고하겠다"며 "중요 부문에 대해 필요 시기에, 필요 인력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검사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2-21 16:11:11 안상미 기자

거래소, 2023년도 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우수법인 시상

한국거래소는 21일 서울사옥에서 성광벤드 등 15사를 2023년도 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해 시상하고, 이들 기업 공시담당자를 '공시업무유공자'로 표창했다. 코스닥에서는 성광벤드·지니뮤직·씨제이프레시웨이·에스티팜·에이치케이이노엔·휴온스·컴투스·제이브이엠·칩스앤미디어·메가스터디교육·골프존·쇼박스 등 12개사, 코넥스에서는 무진메디·메디쎄이·애니메디솔루션 등 3개사가 선정됐다.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공시우수법인에 대해서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자격을 부여하고, 의무교육 이수를 면제하는 우대 조치를 시행한다. 코넥스 시장 공시우수법인은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혜택이 주어진다. 홍순욱 코스닥시장본부장은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시우수법인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증권시장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상장법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2-21 16:10:38 신하은 기자

정부, 소규모 자투리 '절대농지' 규제 완화

농업생산 용도로만 이용이 가능한 '절대농지'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 도로나 산단개발 탓에 작게 쪼개져 기능을 상실한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과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과소화·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타개하는 동시에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규제 완화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농지로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병원이나 체육관 등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농지에 전용절차 없이 스마트팜과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농촌소멸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로, 현재 전국에 총 2만1000헥타르(㏊)로 규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기계화 영농 효율성 등이 낮아 농업 생산성이 떨어진다.이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정부는 상반기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를 신청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고도의 환경조절과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이다. 하지만 컨테이너형 또는 건물형의 건축물로서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과는 달리 수직농장은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만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수직농장을 농지 위에 설치를 못 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컨테이너형의 경우 일시사용기간이 최장 8년밖에 되지 않아 수직농장을 설치하는 데 드는 초기비용조차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수직농장 일시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수직농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아울러,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주택과 농막의 중간역할을 할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할 예정이다.

2024-02-21 16:04:34 김연세 기자

'심야 적자 영업 강제' 이마트24에, 공정위 1.5억 과징금

코로나19로 심야시간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가맹점들에게 심야 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등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 줄어들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해당 가맹점 중 한 곳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고 인근 홍익대학교의 온라인 수업 실시 등으로 고객 수가 감소해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가맹본부인 이마트24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다. 군 지역에 소재한 다른 가맹점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광객이 감소하고 인근 공단이 미가동되며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심야 시간 영업 단축을 요구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 영업손실 발생시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위법이다. 이마트24는 이후 2021년 6월 공정위의 이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해당 2개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를 법 위반으로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마트24는 이외에도 공정위 조사에서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 등의 위법 행위도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1 15:55:00 한용수 기자

KDI보고서, 고갈 방지용 '신 국민연금' 도입 제안

국민연금을 세대별로 나눠 운용하자는 제안이 20일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험료율 인상 수준을 통한 기금 고갈 문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기존 연금(舊 연금) 말고 신(新)연금을 도입해 따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국민연금구조개혁방안' 보고서에서 미래 세대는 소득의 15.5%(보험료율)를 내면 노후에 매달 생애평균 월소득의 40%(소득대체율)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다. 만약 신 연금을 도입하지 않고 40%의 소득대체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선 보험료율을 현재의 4배인 35%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 저출산·고령화로 30년쯤 뒤에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신 연금 제도를 적용할 시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기금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이 사망 시까지 받는 연금 지급액과 같다. 기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평생 낸 돈보다 노후에 받는 돈이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배 가까이 많게 설계돼 있다. KDI는 "신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 산정 방식을 확정급여형(DB형)에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수급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확정급여형은 연금 수급액을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에 결정하는 방식인 반면 확정기여형은 납입 보험료와 운용수익, 기대여명 등에 따라 실질급여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문제점도 언급했다. 신 연금을 도입할 경우, 구 연금의 적립금이 훨씬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다. KDI는 "구 연금의 재정부족분(미적립 충당금)은 일반재정이 보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신 연금 도입시 2046년부터 구연금이 고갈되는데 이후 13년간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을 재정이 부담하면 된다. 신 연금 도입과 함께 기존 국민연금(구연금)에는 재정을 통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KDI는 봤다. 적립된 기금에서 향후 나가야 할 보험급여를 충당하지 못하면 미적립 충당금(재정부족분)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연금개혁은 늦춰질수록 그만큼 부담이 늘어난다"며 "개혁방안대로 한다고 하면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은 609조이지만 5년이 지체되면 869조 원으로 급증한다"며 "이른 시점에 빠른 속도로 일반재정을 투입해야 재정부담이 최소화된다"고 설명했다. 구 연금의 고갈 시기는 2046년으로, 이를 감안해 해마다 들어가는 재정부담을 매년 GDP의 1~2% 수준으로 가정하면 약 1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2024-02-21 15:53: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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