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부산시, 전국 최초 BRT 정류장 스마트 버스정보안내 구축

부산시는 버스 이용객이 집중되는 BRT 정류장 4곳의 승객 대기 시설에 스마트 버스정보안내기를 전국 최초로 구축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 버스정보안내기'는 BRT 구간 정류장의 승객 대기시설 유리 벽면에 엘이디(LED) 형태로 설치된다. 이를 통해 ▲초정밀 버스 위치정보 ▲버스 노선별 경유 정류장 ▲도착예정시간 등을 효율적으로 표출할 예정이다. 설치 대상지는 해운대역에 4곳, 자갈치역에 6곳, 부산역에 6곳, 부산시청역에 4곳 등 총 20곳의 승객 대기 시설이다. 현재 해운대역에 승객 대기 시설에 구축해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중 차례대로 다른 곳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안내기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정류장 대기 시설을 제공해 정류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시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스마트 버스정보안내기의 특징은 표출되는 정보에 대한 수정이 발생하면 수정된 정보를 기존 지면을 통한 정보 제공 방식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정류장 대기 시설을 깨끗하고 고급스럽게 관리할 수 있다. 정임수 부산시 교통국장은 "스마트 버스정보안내기 구축 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과 시민 만족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추후 시민 반응과 이용 효과를 확인해 확대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0-03 14:41:43 김영찬 기자

산청군, '산청엑스포' 입장객 60만 명 돌파 ‘깜짝 이벤트’ 진행

산청엑스포가 추석 연휴 흥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관람 인원 60만 명을 돌파했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엑스포 개장 16일째인 지난 1일 '입장객 60만 명 돌파' 깜짝 이벤트를 개최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추석날 6만 6000여 명에 이어 30일은 10만 5000여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황금연휴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엑스포의 반환점이 아직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목표 관람객 수인 120만 명의 절반인 60만 명에 예상보다 빨리 도달해 이른 시기에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후 3시쯤 주게이트를 통과한 60만 번째 입장객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손호익(57) 씨로 이날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 조직위는 꽃다발과 함께 한방약초 선물세트를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하였다. 이어 '바투카타' 공연팀의 신명나는 거리 퍼레이드 공연이 진행돼 관람객들의 환호와 축하를 받기도 했다. 손 씨는 "평소 한방 관련 제품과 체험에 관심이 많아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 방문하게 됐는데 깜짝 이벤트의 주인공이 돼 행복하다" 며 "10월 19일까지 남은 산청엑스포 행사 기간 많은 분이 한방의 고장 산청을 방문해 행복한 충전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추석 연휴에도 많은 분이 엑스포 행사장을 찾아 주셔서 감사하다"며 "관계자 모두가 힘이 들지만 보람을 느끼며 남은 행사 기간 정성을 다해 관람객을 맞이 하겠다"고 말했다.

2023-10-03 14:41:31 이도식 기자

[되살아난 서울] (145) 학자·화가 살던 곳서 사랑방 거쳐 문화공간으로 거듭난 종로구 계동 '배렴가옥'

제당 배렴은 1929년 서화협회 전람회에 출품한 '만추(晩秋)'를 시작으로 1960년대 말까지 작품 활동을 한 한국화가다. 전통적인 화풍을 기반으로 온화하고 유연한 필치로 산수화와 화조화를 그린 미술계 거장으로 꼽힌다. 청전 이상범을 사사한 배렴은 해방 뒤 동료 화가들과 단구미술원을 조직, 일제의 영향에서 벗어나 전통회화의 정통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대표작으로는 '요원(遼遠)'(1936), '산전(山田)'(1943), '추심상로(秋深霜老)'(1968) 등이 있다. 서울 종로구 계동길 89에는 배렴이 살던 집이 있다. 배렴 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상민속학자이자 국립민족박물관을 설립한 송석하가 거주했다. 1937년 송석하가 입주하면서 조선민족학회 사무실로도 쓰였다. 배렴이 세상을 뜬 뒤 가족들이 1983년까지 이곳에 살았고, 이후 소유주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 2001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들여 임대했고 게스트하우스(숙박시설)로 사용되면서 원형이 많이 훼손됐다. 서울시는 '북촌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배렴가옥을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해 2017년 7월 개방했다. ◆배렴가옥서 만나는 자생식물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자리한 '배렴가옥'을 방문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3번 출구로 나와 중앙고등학교 방향으로 625m(도보 10분 소요) 걸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한옥 입구 좌측에 '초록을 찾아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전시 포스터가 붙어 있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화창한 주말이라 그런지 이날 배렴가옥은 내외국인 방문객으로 붐볐다. '서울한옥위크'를 맞아 국립수목원이 배렴가옥에서 선보인 이번 전시는 '정원백과'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원백과는 우리 자생식물로 이뤄진 정원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식물의 상세한 정보와 시각적 자료를 제공해 창의적인 정원 설계를 돕는 사전이다. 자생식물은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인간의 개입 없이 자연적으로 생겨난 식물을 이르는 말이다. 전시는 ▲자생식물 알아보기 ▲나와 어울리는 자생식물 찾기 ▲자생식물 자세히 보기 ▲특별체험 총 4개 파트로 구성됐다. 가장 먼저 자생식물 알아보기 전시를 감상했다. 머릿장, 문갑, 사방탁자, 서안 등의 가구 위에 가녀린 듯 강해 보이는 묘한 매력의 자생식물 여러 종이 듬성듬성 놓여 있었다. 신생아의 배냇머리처럼 생긴 '솔잎란', 동화책 '잭과 콩나무'에 나올 법한 '날개하늘나리', 삽살개 머리 같은 '큰우단일엽' 등 독특한 생김새를 가진 녹색 식물들이 눈길을 끌었다. 정원에 놓고 싶은 것들을 카메라에 담은 뒤 '나와 어울리는 자생식물 찾기' 전시 공간으로 향했다. 이곳에는 간단한 테스트에 참여하면 내게 잘 맞는 자생식물을 매칭해주는 작은 이벤트가 마련돼 있었다. '정원이 생겼다면 심고 심은 씨앗의 종류는?', '정원사로서 가장 뿌듯한 순간은?', '정원이 있는 집의 창밖 풍경은?' 등의 질문에 대답을 한 후 '뻐꾹나리'를 추천받았다. 흰색 바탕에 자주색 점박 무늬가 들어간 꽃이 뻐꾸기 앞가슴의 반점과 닮아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뻐꾹나리가 새겨진 엽서를 받아 든 다음 '자생식물 자세히 보기' 코너로 발걸음을 옮겼다. 고동색 나무껍질을 잘게 부숴 만든 바크 위에 고사리들이 잔뜩 심어져 있었다. 관중, 나도히초미, 곰비늘고사리, 일색고사리, 가지고비고사리가 잎을 길게 늘어뜨리고 푸르름을 뽐냈다. 국립수목원은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원을 만들기 위해선 야생동물과 상호작용하며 먹이와 서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식물들이 정원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들은 긴 시간 동안 한반도의 야생생물과 같이 진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자생식물은 생태 교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외래식물보다 효율적이고 위험 없이 생태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기에만 아름다운 정원이 아닌 모든 생명에게 이로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 자생식물을 정원식물로 키워보길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각양각색의 고사리를 구경한 뒤 한지에 소원을 작성해보는 특별 체험 공간으로 갔다. 소지에는 '법적 문제없는 세후 100억원', '2024년 롯데자이언츠 한국시리즈 우승', '일상을 즐겁고 자유롭게' 등의 바람이 적혀 있었다. ◆근대한옥 모습 엿볼 수 있는 곳 1936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배렴가옥은 'ㄱ자'형 안채와 'ㄴ자'형 바깥채가 마주 보는 형태의 '튼 ㅁ자'형을 갖추고 있다. 서울·경기 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의 근대 한옥으로, 연면적은 96.78㎡(대지 257.9㎡)이다. 배렴은 이 집에서 1959년부터 1968년까지 살았다. 당시엔 대문 밖 화단에 사랑채로 이어지는 별도의 출입구(솟을대문)가 존재했고, 문을 들어설 때 안채가 보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잇담(내외담)이 있었다. 배렴은 식물 키우기를 즐겨 난이나 화초를 집안 곳곳에 뒀고, 안마당에는 감·매화·목련나무를, 사랑방 뒤편에는 라일락나무를 심었다. 그림을 배우기 전부터 서예에 취미가 있던 배렴은 추사 김정희, 소전 손재형 등 조선시대부터 동시대에 활동한 서예가의 글씨를 모았을 뿐만 아니라 창경궁 영춘헌과 창덕궁에 있는 주련(기둥이나 벽에 장식으로 써서 붙이는 글귀)을 복제해 집 안팎에 걸었다. 시민 누구나 배렴한옥을 둘러볼 수 있다. 운영 시간은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2023-10-03 14:36:45 김현정 기자

진주시, ‘진주성 별빛 동행’ 및 ‘중영 나들이’ 행사 개최

진주시는 오는 10일부터 진주성 촉석루와 중영에서 '진주성 별빛 동행'과 '중영 나들이'행사를 개최한다. 촉석루에서 2019년 처음 개최 후 올해 3회를 맞는 진주성 별빛 동행' 축제 기간 특별한 이벤트와 볼거리를 제공한다. 올해는 진주성 내 복원된 건축물인 '중영(中營)'을 최초 개방해 '중영 나들이'를 추가 개최한다. 행사는 역사 해설, 전통차 체험, 국악 연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상우병영 해설 및 무예 체험 등 전문 해설사의 역사 설명과 차(茶)의 기본 지식과 다도 예절을 배우고 직접 시음해보는 전통차 체험 시간도 마련된다. 촉석루에서 유등을 바라보며 가야금, 해금 등 국악기의 아름다운 선율로 퓨전 음악과 영화 OST를 감상하며 행사는 마무리된다. 진주성 별빛 동행은 축제 기간 평일 7일간 1일 2회, 오후 5시 40분과 8시, 중영 나들이는 주말 5일간 1일 1회, 오후 2시에 각 60분씩 운영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여 인원은 회당 20명으로 제한한다. 참가 신청은 누구나 가능하며 4일부터 인원 마감 시까지 진주시청 홈페이지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사전 예약 취소 등으로 참여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현장 접수도 할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복원 건축물인 중영에 대한 역사를 배우고 국악 연주도 감상하는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며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03 14:34:57 김영찬 기자

현대백화점 판교점, 넥슨 '블루아카이브' 팝업스토어 진행

현대백화점은 오는 15일까지 판교점 4층 아이코닉스퀘어에서 넥슨과 함께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의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스트릿 패션 편집숍 '피어(PEER)'와 협업한 머플러, 자켓 등 의류와 아크릴 키링, 렌티큘러 포스터 등 게임 캐릭터 한정판 굿즈 등을 선보인다. 또, 팝업 매장에는 스트릿 패션 느낌으로 재해석된 캐릭터의 모습과 게임 전투 장면을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이색 공간도 마련됐다.

2023-10-03 14:34:43 최빛나 기자

무안소방서, 추석 전·후 벌 쏘임 주의 당부

무안소방서(서장 김용호)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성묘 및 벌초 시 벌 쏘임 사고 발생이 예상됨으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9월은 벌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로 특히 추석을 맞아 벌초와 성묘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벌 쏘임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함에 따라 벌 쏘임 시 행동요령을 소개한다. 벌 쏘임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벌을 자극하는 스프레이 및 향수 등 자제 ▲단 성분이 있는 탄산음료, 단 음료 자제 ▲밝은색 계열의 옷 착용, 소매가 긴 옷을 입어 팔·다리 노출 최소화 ▲벌집 발견 시 자세를 낮춰 천천히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벌집 접촉 시 머리 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20m 이상 이탈하기 등이 있고 벌에 쏘였을 때 적절한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등으로 밀어 신속히 벌침 빼내기 ▲쏘인 부위의 감염 방지를 위해 소독하거나 상처를 깨끗하게 씻고 얼음찜질하기 ▲증상 발현 시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기 등의 대처법이 있다. 김창영 예방홍보팀장은 "성묘 시 벌 쏘임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벌집을 발견하면 무리하게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후 신속히 119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3-10-03 14:34:32 양수녕 기자

장성군 김한종 군수, 추석 연휴 현장 근무자 격려

장성군이 추석 연휴에도 군민을 위해 현장을 지키고 있는 근로자, 교통 종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군에 따르면 연휴 첫날인 지난 28일, 김한종 장성군수가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들과 따스한 정담을 나눴다. 김 군수는 먼저 장성나들목(IC) 방역초소를 찾아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 임무를 맡은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버스터미널, 장성역으로 이동해 대중교통 종사자들에게 반가운 추석 인사를 건넸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앞선 25일에도 군부대, 소방서, 우체국,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 내 18곳의 유관기관과 복지시설을 위문했다.

2023-10-03 14:34:22 양수녕 기자

고양시, 미주한인회총연합회와 협력 관계 다져

이동환 고양시장이 지난 2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 주최로 열린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이 시장은 미주총연과 적극적인 경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미주총연과 2014년 경제, 문화, 예술, 관광 등의 분야에서 교류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상호 방문 등을 통한 우호 교류를 이어왔다.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잠실에서 열리는 2023 세계한인회장장대회에 앞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미주총연 임원 및 회원, 여야 국회의원, 재외동포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미주총연의 고국 방문을 축하하며 한인동포의 권리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헌신해온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축사를 통해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한인회 중에서도 가장 신뢰받고 모범적인 한인회로서, 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대한민국 공공외교에 헌신하며 한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라며 "고양시는 경기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성공적인 첨단 경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하여 미주 한인사회와 더욱 적극적인 경제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승구 미주총연 공동총회장은 "고양시의 미래가 기대된다. 앞으로도 고양시와 협력관계가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화답했다.

2023-10-03 14:33:19 안성기 기자

올해 수시 수험생 1인당 4.78회 지원…6회 초과 지원 위반자 355명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생 1인당 평균 4.78곳의 대학에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달 15일까지 전국 일반대학 206개교에서 실시한 올해 수시모집 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3일 내놓았다. 올해 수시모집 총지원 건수는 226만8100건이었다.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지원 횟수는 0.01회 감소한 4.78회로 나타났다. 올해 수시모집 지원자 수는 47만4389명으로 지난해보다 3.01%인 1만3860명이 늘었으며, 총지원 횟수도 6만4369건(2.92%) 증가했다. 6회 초과 지원 위반자는 355명이 발생했다. 지난해 위반자는 321명으로 이보다 34명(10.59%) 많아졌다. 일반대 수시모집 지원횟수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최대 6회까지 가능하다. 접수 시간순으로 일곱 번째 원서부터 접수가 인정되지 않으며, 만일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다만 지원 횟수 6회 제한은 산업대, 전문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은 지원 횟수 집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교협은 수험생의 대학진학 기회를 보호하고 대입전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7월 3일부터 9월 15일까지 수시모집을 실시한 일반대의 지원 자료를 수합해 지원 횟수 6회를 초과한 355명을 사전에 검출했으며, 위반이 발생한 대학에 수험생 확인 후 원서접수 취소 등을 조치하도록 안내했다. 수험생은 수시모집에 최종 합격하면 등록금을 내지 않고 진학을 포기하더라도 앞으로 시행될 정시모집이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시 모집은 전국 일반대를 가·나·다 3개 군으로 나눠 모집하며 각 군에서 대학 한 곳만 지원할 수 있다. 수험생은 두 곳 이상의 대학에 합격했더라도 한 곳에만 등록해야 한다. 대교협 관계자는 "수시모집 합격 후 정시 및 추가모집 지원, 정시모집 동일 군 복수 지원, 정시모집 등록 후 추가모집 지원, 이중등록 등의 대입지원방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0-03 14:33:11 이현진 기자

일산동부경찰서, 추석에 극단선택하려 투신한 여성 끈질긴 수색 끝에 찾아

추석 당일 남편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한 뒤 실종되었던 50대 여성이 실종 21시간 만에 경찰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되었다.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주변수색 중 9월 30일 오전 4시경 일산호수공원에서 물에 떠 있는 여성을 발견했다. A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로 모두가 행복해야할 추석 당일 오전 7시경 휴대폰을 꺼둔 채 집을 나섰고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하던 남편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이틀 전에도 서울 양화대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여 구조된 이력이 있어 이점을 착안, 일산 호수공원 호수교 일대를 집중 수색하던 중 실종 다음날인 오전 4경 다리에서 뛰어내려 물에 떠 있는 A씨를 발견하고 즉시 입수하여 구조했다. 경찰은 A씨가 심각한 저체온 증상을 보여 119를 통해 신속하게 일산병원으로 응급수송 하였고 장시간 경찰의 끈질긴 수색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2023-10-03 14:33:10 안성기 기자

노벨상 받은 mRNA 감염병부터 항암제까지, 치료 패러다임 바꾼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에 기여한 과학자들이 노벨상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자 mRNA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의료계 역시 노벨상 수상은 mRNA가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이러한 흐름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마스 펄만 카롤린스카 연구소 노벨위원회 사무총장은 2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커리코 수석부사장과 와이스 교수가 올해 노벨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코로나19에 효과적인 mRNA 백신 개발을 가능하게 한 발견으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카탈린 카리코과 드루 와이스먼 연구팀은 변형된 뉴클레오사이드(핵산의 화학적 분해로 얻어지는 글리코실아민)를 이용해 mRNA를 합성해 선천 면역 반응을 회피하고, 안정성이 증가하는 기술을 처음으로 고안해냈다. 배성만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들의 연구가 화이자나 모더나의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mRNA백신이 신속하게 개발된 것은 이런 mRNA 변형 기술의 응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짚었다. mRNA 기술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뿐 아니라 항암이란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 mRNA 백신으로 코로나19 돌파구를 열었던 모더나는 미국 머크(MSD)와 함께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mRNA 기반 새 치료제 임상을 진행한 결과 암 재발 위험을 44%나 낮췄다고 보고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현재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바이오앤텍이 로슈와 손잡고 난치암의 대표격인 췌장암 백신 연구 진행했다.그 결과16명의 환자 중 T세포면역반응이 일어난 환자에서 일어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재발이 훨씬 적었다고 발표하며 가능성을 제시했다. 삼성서울병원 이세훈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mRNA를 활용한 암백신 개발 성공하면 암 치료의 패러다임도 바뀔 것"이라며 "백신은 몸의 면역체계를 작동시키는데, 암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으면 재발을 막을 뿐 아니라 나아가 암을 예방하는 단계에도 이를 수 있다. 무엇보다 mRNA 암백신은 개발이 빠른 장점으로 맞춤형으로 백신을 개발하는 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세훈 교수는 KAIST 최정균 교수와 함께 올해 네이처 제네틱스에 항암백신 개발의 난제로 꼽히는 면역 반응성이 있는 신생항원을 예측하는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고, 항암 반응성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기술은 면역세포인 T세포가 암세포를 알아보고 공격하도록 제역할을 할 수 있는 항원을 골라낼 수 있도록 했다. mRNA백신이 암세포를 향해 정확한 타깃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닦은 셈이다. 앞으로 암백신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연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10-03 14:32:09 이세경 기자

지난해 마약중독 치료 10~30대, 5년 전보다 2.4배 증가

지난해 마약중독으로 치료받은 10~30대 환자 수가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중독 질환별 진료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마약중독 환자 수는 총 721명, 도박중독 환자 수는 23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의 마약 및 도박중독 환자 수가 각 169명, 850명으로 가장 많았다. 증가율로 분석했을 때는 20대에서의 마약 및 도박중독 환자가 가장 크게 늘었다. 20대 마약중독 환자의 경우 2018년 대비 170%가 증가한 162명을 기록했으며, 도박중독은 104.3% 증가한 846명을 기록했다. 10대의 경우도 최근 5년간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마약중독 환자는 62.5% 증가했으며, 도박중독 환자는 56.9%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녀 관계없이 마약 및 도박중독 모두 환자가 증가했다. 마약중독의 경우 남성 환자 수가 81.3% 증가해 515명을 기록했으며 여성 환자 수는 42.1% 증가해 2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중독은 여성이 194.6% 증가하여 109명이었으며 남성이 88.6% 증가해 2203명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마약중독 환자의 10명 중 7명이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되어 있었고, 도박중독의 경우 환자의 55%가 서울, 경기, 부산에 분포되어 있었다. 마약중독 환자의 경우 2018년 1명에서 지난해 5명으로 증가한 제주를 제외하면 인천이 5년간 환자 수 3배를 기록해 가장 많이 증가했고, 도박중독 환자의 경우 전북이 같은 기간 4.8배를 기록해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전남이 4.3배, 대전이 4배 순서로 많았다. 특히 지난해 마약류 사범 수 대비 환자 수 비율을 보면 100명 중 96명은 중독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서 의원은 "마약중독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임에도 내년 보건복지부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정부 예산은 고작 350명의 중독자를 치료·검사할 수 있는 금액으로 동결된 상황"이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국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실적을 균형 있게 늘릴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10-03 14:30:07 이세경 기자

총수일가 3.6% 지분으로 기업집단 지배… 해외 계열사 통한 우회 지배도 확인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와 계열회사 등이 보유한 내부지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일가가 국외계열사와 공익법인 등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올해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 3076개사)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7%로 지난해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총수가 있는 집단은 61.2%로 올해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총수일가 지분은 3.6%, 계열회사는 54.7%를 보유했다. 내부지분율은 계열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동일인을 비롯해 동일인의 친족,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 동일인의 관련자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책임경영 측면에서 보면 내부지분율이 높으면 바람직하지만, 공정위는 내부지분율 중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등 지배력 집중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총수있는 5개 집단의 경우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11개 해외 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했다. 특히, 기업집단 롯데와 장금상선 등은 총수 일가가 국외계열사를 통해 기업집단 최상단회사 등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영리법인을 활용한 계열출자도 지난해보다 증가해 46개 집단의 86개 비영리법인이 148개 계열회사 지분을 보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 있는 72개 집단 900개사로 전년 대비 7.8% 늘었다. 이는 올해 새로 지정된 집단에서 규제대상 회사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LS와 두나무 2개 기업집단 7개 회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부지분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은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이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이달부터 매달 채무보증, 내부거래, 지배구조와 지주회사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분석·발표해 시장감시 기능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처음으로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정보도 분석해 발표한다. 홍형주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있고, 국외계열사나 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여전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에 대한 정보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분석·발표해 시장감시 기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3 14:20:04 한용수 기자

"4000만명 개인정보 관리는 누가?"…실손 간소화 '첩첩산중'

14년 묵은 보험업계의 숙원 달성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긴 세월 동안 아직도 전송대행기관을 선정하지 못해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실손 청구 간소화법 역시 본회의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간소화법 통과 전망에도 실손보험에 가입한 4000만명의 개인정보 관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간소화법의 쟁점은 4000만 개인정보를 관리할 전송대행기관의 선정이다.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전송대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당초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유력한 중계기관으로 거론됐다. 보험업계는 심평원이 전문성과 함께 전국 약 9만8000개의 병·의원과 전산을 구축했으므로 추가 시스템 개발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의료계는 심평원이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심사해 비용 통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송대행기관 선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여지를 남겨뒀다. 심평원의 대안으로 전송대행기관에 보험개발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원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기관으로 추진했다"며 "현재는 명칭도 '전송대행기관'으로 수정돼 보험개발원이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보험개발원 역시도 의료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 출자 기관이므로 보험업계의 이익이 우선시 된다는 주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같은 경우 정보들이 보험사로 넘어가게 된다"며 "보험사의 사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금융위 항의 방문을 통해 "보험개발원이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달 13일 보건의약 4개단체 공동집회에서는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전송대행기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전송대행기관 선정으로 난항을 겪는 간소화법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병원급은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30병상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2년이 지나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통과 보다는 그 이후의 상황을 신중히 지켜볼 것"이라며 "시행까지 적어도 2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10-03 14:18:02 김주형 기자

경기침체에 패션시장서 '3조' 기록한 기업? 이랜드, 뉴발·스파오 필두 성장세 이어간다

장기화된 경기침체가 국내외 패션업계에 큰 타격을 입힌 가운데, 이랜드가 올해 한국을 비롯한 중국에서까지 총 매출이 3조원을 넘어가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뉴발란스, 스파오 등의 핵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이랜드그룹은 올해 매출이 3조원을 넘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법인을 통해 현지 매장을 운영해온 이랜드그룹은 그간 한국 패션시장에서의 성공 노하우를 중국에 접목하면서 3조원이라는 매출을 이끌어 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이랜드 패션 국내 매출은 약 1조5000억 원, 중국 법인 매출은 1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이랜드의 성장 배경에는 뉴발란스, 스파오 등 핵심 브랜드들의 흥행 덕분이다. 특히 이랜드는 주 소비층인 MZ 세대뿐 아니라 전 세대 사이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접목하고 있다. 1020세대를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개편한다거나 또 다른 세대를 위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판매 채널 확대에 집중 투자하고 나섰다. 이랜드의 대표브랜드인 뉴발란스는 MZ세대 사이에서 다양한 상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실적에 기여했다. 실제 2008년 이랜드가 뉴발란스를 운영했던 시기 실적(250억원)에 비하면 지난해 7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중국 실적(1조5000억원)과 합치면 약 45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발란스의 530과 2002 시리즈는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 히트친 대표 상품이다. 530 시리즈는 지난해에만 누적으로 100만켤레 이상 판매됐고, 올해에도 최근까지 70만켤레 팔았다. 여기에 올해 새롭게 출시한 574 시리즈도 30만켤레 이상 팔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뉴발란스 상품들은 글로벌 대표스포츠 브랜드 나이키, 아디다스에 비해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로 구성돼 있다. 뉴발란스 키즈는 중국에서 공격적으로 확장 중이다. 현재 26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계속 매장을 늘려 올해 800억원, 내년 2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뉴발란스 키즈는 지난 2020년 1300억원을 돌파하며 국내 아동 스포츠 브랜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토종 스파 브랜드 스파오는 중국 진출에 속도를 낸다. 여기에 1020세대에 맞춰져 있던 브랜드를 3040세대까지 확산하겠다는 전략을 접목했다. 이랜드는 뉴발란스를 필두로 온라인 유통 채널 확대에 집중 투자했다. 지난해 2월 이랜드월드와 무신사는 업무협약을 맺고 뉴발란스 제품 단독 판매를 진행한 바 있다. 또 자사 앱 'My NB'에 러닝 기록 탭 등을 추가하며 쇼핑 앱에서 고객 참여형 앱으로 재 탄생시켰다 이랜드는 두번 째 대표 브랜드인 스파오에 가격경쟁력을 필수로 한 전 세대를 타깃으로 디자인을 리뉴얼했다. 그간 1020 세대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학생, 직장인 등 10세대부터 50세대까지 즐길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선보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이랜드는 지난달 19일 타임스퀘어점 스파오 매장에 3040 직장인이 입을 수 있는 상품을 대거 배치했다. 1020 위주의 소비자층을 다양화해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다.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제품 진열 방식도 직관적으로 바꿨다. 이랜드월드는 스파오 타임스퀘어점을 시작으로 재단장 매장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스파오가 글로벌 브랜드로 발돋움하려면 소비 연령층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부에서 있었다"며 "이를 위해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랜드가 스파오를 필두로 내세우고 있는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중국 진출은 한국의 라인업을 현지에 그대로 적용해 'K패션'을 중국에 이식하는 게 핵심이다. 중국 내 11개 스파오 매장 중 하나인 치바오 완커점은 지난 3월부터 한국 매장과 동일한 상품과 진열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3월 매출은 전년 대비 두 배 불어났다. 이랜드월드는 중국 아동복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해 올해 5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게 목표다.

2023-10-03 14:18:00 최빛나 기자

8년 만에 만난 한일 금융당국 수장…12월 서울 개최

금융위원회가 일본 금융당국과 8년 만에 셔틀회의를 정기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위원장이 3일 오전 일본 도쿄에서 쿠리타 테루히사 일본 금융청장과 면담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것으로, 금융위원장과 일본 금융청장이 만난 건 2015년 이후 8년만이다. 면담에서 김 위원장과 쿠리타 청장은 금융 당국 간 셔틀회의를 재개하고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차기 회의는 오는 12월 19~20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는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또한 김 위원장과 쿠리타 청장은 기후변화,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유익하단 점에 합의했다. 양국 금융 안정 보호 및 금융시장 육성을 목표로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023-10-03 14:13:27 이승용 기자

외식 프랜차이즈, '시그니처 메뉴'로 고객 확보

현재 국내 외식업계가 업종을 막론하고 포화 상태인 가운데, 외식업체들이 각 브랜드만의 맛과 감성, 스토리를 함축하고 있는 '시그니처 메뉴'를 세일즈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의하면 올해 1월 전국 커피 음료점은 9만 3414개로, 3년 전 약 6만 개에 비해 50% 증가했으며,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3만 개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이 레드오션화 되면서 외식업체들은 시그니처 메뉴를 중점적으로 브랜드의 가치 제고에 힘을 쏟는 추세다. 제품에 새로움을 덧붙여 소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뉴디맨드' 트렌드와 결부해 시그니처 메뉴에 변주를 가해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이용해 제품 인지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 블루샥은 타 카페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위해 창업 초기부터 시그니처 메뉴인 '샥 라떼'를 내세운 마케팅에 집중했다. 브랜드 이름에서 따온 '샥 라떼'는 우유와 에스프레소 위 블루샥만의 레시피로 만든 특제 크림을 올려 만든 커피 메뉴로, 커피와 크림이 조화된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소비자들에게 호평받고 있다. 부산의 커피 매니아들 사이에서 크게 입소문을 타며 블루샥을 전국구 브랜드로 성장하게 만든 메뉴기도 하다. 블루샥은 '샥 라떼'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9월 샥 라떼를 베이스로 개발한 새로운 시그니처 메뉴 '피넛 라떼'를 출시했다. 블루샥만의 땅콩 크림을 사용해 고소함을 더욱 업그레이드한 피넛 라떼는 샥 라떼에 이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스타벅스의 '자몽 허니 블랙티'는 2016년 9월 스타벅스 티 브랜드 '티바나'의 런칭과 함께 탄생한 메뉴로, 산뜻한 자몽 과즙과 깊은 풍미의 블랙 티의 조합이 특징이다. 8년간 7000만 잔이 팔리면서 현재는 '자허블'이라는 약칭까지 생길 정도로 스타벅스의 시그니처 메뉴로 자리잡았다. 스타벅스는 자몽 허니 블랙티를 재해석한 '자몽 허니 레몬 블렌디드'를 시즌 한정으로 출시하거나 30온스 트렌타 사이즈를 추가로 출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몽 허니 블랙티를 활용하고 있다.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는 '이탈리안 B.M.T.'를 대표 메뉴로 한다. 'Biggest, Meatiest, Tastiest'라는 슬로건에 맞게 페퍼로니, 살라미, 햄의 조합이 만드는 풍부한 고기 맛이 인상적이다. 국내에서는 매장 영업시간 기준 '3초에 1개 팔렸다'는 문구로 홍보하기도 했으며, 현재도 '전세계가 사랑하는 써브웨이의 베스트셀러'로 포지셔닝하고 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시그니처 메뉴는 고객에게 브랜드의 대표 이미지로 각인돼 효율적인 마케팅이 가능하고 고정 고객층을 확보하는 원동력이 된다"며, "업계 내 경쟁이 심화되는 요즘엔 타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고정 고객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장치로 시그니처 메뉴 활용 마케팅을 진행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10-03 14:12:55 신원선 기자

[보험브리핑]DB손보·KB라이프생명·KDB생명

DB손해보험이 반려동물 보험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 업계 1위와 MOU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5일 DB금융센터에서 다음펫과 반려동물 보험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다음펫은 ▲반려동물 등록 ▲AI기반 동물안면인식 등을 주력 사업 분야로 한다. 동물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펫샵 동물 등록 솔루션으로 반려동물 등록 산업 국내 1위 회사다. 양사는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에서 업계 노하우를 공유해 다양한 보험 상품을 제공한다. 상호 업무 협력을 통해 선진화된 반려동물 문화를 형성할 예정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견주들을 위한 보험이 보다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며 "반려동물 시장 전반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B라이프생명이 마약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 노 엑시트(NO EXIT) 홍보 KB라이프생명은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일 밝혔다. 노 엑시트는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으로 지난 4월에 시작했다. 참가자가 '출구 없는 미로 노 엑시트(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문구를 홍보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형식이다. 이환주 KB라이프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마약 예방과 근절에 기여하고자 캠페인에 참여했다"며 "생명보험사로서 사회문제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DB생명이 미니저축보험을 출시했다. ◆ 단기 목적 자금 마련 가능 KDB생명은 '(무)챌린지 미니저축보험'을 지난 1일 출시해 KDB다이렉트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무)챌린지 미니저축보험은 ▲만기 유지 시 최고 연 7% 확정 이율 ▲한달 이상 유지 시 원금 이상의 해약 환급금 등을 보장한다. 1년 만기며 기본 보험료는 월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다. 가입 나이는 20세부터 60세까지다. 출시 기념으로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이용한 상품 소문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고객 중 3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제공한다. KDB생명 관계자는 "(무)챌린지 미니저축보험은 최대 7%의 이자를 제공하고 '보험 선물하기' 기능을 활용해 단기 목적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10-03 14:12:53 김주형 기자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란] (下) '세계는 지금'

[편집자 주] '기회의 땅' 온라인 세상이 변했다. 오래 전 같은 입장으로 경쟁했던 시대는 사라졌다. 적게는 수백만 명, 많게는 수십억 명에 이르는 이용자를 확보한 기업이 기술을 선도하고 시장을 흔들고 있다. 일개 앱(APP)이 멈추자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현재,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은 모두 찬성한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빅테크 기업에 대한 자율 규제와 강경 규제 두 입장을 훑어본다.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대응책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공간과 플랫폼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는 과거와 현재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 과거 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가짜뉴스와 혐오표현, 정부의 시민감시 가능성, 일자리 문제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빅데이터를 딥러닝한 인공지능(AI)이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상용한 2010년대 중반부터 경고내용이 변했다. 온라인 플랫폼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일부 노동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문제를 넘어선다. 영향력은 산업 내 비즈니스 모델 전체 영역은 물론, 직접적 관계가 불명확한 타 산업군과 국경을 넘어선 사건에까지 미친다. 가상화폐와 쳇GPT의 부상 이후에는 기후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악영향까지 주목받았다. 처음 온라인 플랫폼의 부정적인 영향이 공론화 되고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 된 것은 2016년 경이다. 당시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3명은 연방통상위원회(FTC)에 에어비엔비(Airbnb)의 부동산 시장 영향력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에이비앤비 측이 단기임대를 위해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역 부동산 시장 등락을 좌우한다는 주장이었다. 조사 결과 전세계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에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는 발표가 이어졌고 이는 미국 내 법안 마련을 위한 초석이 됐다. EU 또한 2016년 처음 구글이 모바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안드로이드 사용 계약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구글의 이 같은 행동이 모바일 앱·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제한하고 다른 기업들의 기술 혁신도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이후에는 2017년 구글의 온라인쇼핑 서비스와 관련해 불공정 경쟁 등의 혐의로구글에 24억2000만 유로(약 3조920억원)의 기록적인 과징금을 부과했다. ◆'첫 입법' EU, 이용자 및 공정경쟁에 무게 EU는 지난 8월 이른바 'DSA패키지'의 첫 발을 뗐다. DSA패키지는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MA)'로, DSA가 이번에 도입됐다. DSA 도입에 대해 마틴 후소벡 런던 경제대학 법학 부교수는 "DSA 도입을 통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빅테크 기업들이 서비스의 설계와 알고리즘 설정 영역에서 독점권을 잃고 있다는 것"이라며 규제 당국의 플랫폼 내부 데이터 접근 권한의 의미를 설명했다. DSA는 가짜뉴스 및 유해 콘텐츠 확산을 방치하는 플랫폼에 대한 강력 규제에 나섰다. DSA가 도입됨으로써 메타, 애플,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 특정 사용자 타겟팅 광고 금지 혹은 제한, 규제기관 및 관련 연구원과 일부 내부 데이터 공유 등 의무를 부여받았다. 현재는 유럽 전체 인구의 10% 수준인 4500만 명 이상 초대형 플랫폼 19개에 적용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소규모 플랫폼 기업도 준수해야 한다. 위반시 글로벌 매출의 6%가 과징금으로 부여되며 유럽시장 퇴출도 가능하다. EU는 DMA 실행도 서두르고 있다. 지난달 6일 대상기업을 조사, 확정했으며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DMA는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권력에 제동을 거는 법안으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한다. EU는 2019년부터 입법에 나선 선두주자다. 2019년 6월 PSB규정으로 불리는 '온라인 매개 서비스의 이용사업자를 위한 공정성 및 투명성 증진에 관한 규정'을 입법 후 2020년 7월부터 시행했다. PSB규정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 사업자 및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투명성, 공정성, 효과적인 구제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적용대상은 온라인 매개 서비스로 매개 서비스의 제공 기준, 순위, 차별화된 취급, 계약조건, 정보접근, 내부 민원 처리 시스템, 조정을 중심으로 규정한다. ◆미국, 6개 법안 우르르 폐기… 기술 패권에 무게 지난 3일 미국 워싱턴 D.C 법원에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구글의 불공정한 전략이 검색엔진 시장을 장악했고 여기에 자사 검색엔진 빙(Bing)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나델라가 증언한 재판은 미국 법무부가 구글 모회사 알파벳을 상대로 낸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다루고 있었다.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 애플과 다른 기기 제조업체들과 체결한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미국 정부와 알파벳, MS가 불공정 경쟁을 다루고 있지만,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진행 상황은 EU와 다르다. 해당 재판도 전통적 기업들에 함께 적용되는 반독점법을 토대로 한 소송일뿐, 플랫폼 관련 법안을 이용한 재판이 아니다. 올해 미국은 '플랫폼 독점 종식법',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률' 등 미국판 DMA로 불리던 빅테크 규제 법안 6개 중 5개를 폐지했다. 다만 지난 2월 연방의회는 SNS 사업자에게 콘텐츠 자율규제 의무를 부여하는 '인터넷 플랫폼 책임 및 소비자 투명성법'을 통과했다. 해당 법은 허위사실, 위법행위 또는 부적절한 내용의 콘텐츠가 SNS에 무차별 노출되는 사건이 빈발함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은 과거 온라인 콘텐츠 유통과 관련해 소셜 미디어 사업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및 범죄행위가 아닌 한 플랫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가장 먼저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과 규제 논의를 한 국가 중 하나다. 지난 2020년 10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해당 지배력 남용여부를 규명한 보고서를 내 후 후속 조치가 2021년 6월 하원 법사위를 통과했다. 통과한 6개 법은 ▲플랫폼 독점 종식법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 ▲미국 선택 및 혁신 온라인법 ▲서비스 전환 허용에 따른 호환성 및 경쟁 증진법(ACCESS법) ▲합병신청 수수료 현대화법 ▲주 반독점 집행법 등이다. 그러나 상원에서 기술 패권이 곧 국가 경쟁력과 연관된다는 의견이 힘을 입고, 중국 내 해외 기업 규제가 강화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다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진입이 쉽다는 시각에 무게가 커지고 동시에 경쟁을 통한 발전이 주목받았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10-03 14:08:5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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