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위성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선박검사 부실 여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박 불법개조 및 허술한 고박(화물고정 장치)장치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2월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단 직원들은 도면과 다르게 불법개조 되거나 고박이 허술한 선박을 눈감아주고 공단이 감독 시행한 노후 선박의 내부 두께측정도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면과 다르게 선박을 개조하게 되면 파도 등에 의해 선체가 기울었다가 원상복귀 하는 선박의 복원성에 영향을 끼쳐 선박 안전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허술한 화물고박은 지난 9월 세월호 청문회 과정에서도 세월호의 침몰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사항이다. 하지만 부실 안전검사의 책임이 있는 공단 직원들에 대한 처벌은 경고, 주의,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단 3급 검사원 양모씨 등 3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차례 검사에서 선박 앞쪽 경사문인 선수램프와 선체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인 풍우밀문이 도면과 다르게 개조돼 운항 중 바닷물의 유입 위험이 있음에도 합격 증서를 발급해줬다. 이어 같은 기간 또 다른 검사원 3명은 배 뒷부분 좌측에 닻과 닻을 감아올리는 장치가 철거돼 있는 카페리 여객선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없이 묵인해줬다. 또 2015년 7월에는 도면과 다르게 음용수 용도의 청수탱크 등이 임의로 설치된 불법개조 선박이 시정되지 않았음에도 조치완료 됐다고 해수부에 허위보고한 사실도 지적됐다. 2015년 12월에는 여객선 6급 운항관리자인 김모씨가 여객선에 실린 차량이 적재제한 구역을 벗어나 고박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2014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공단이 감독 시행한 선체의 두께 측정도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안전법상 두께측정 결과 선체 외판과 상갑판등 주요부분의 과도한 부식이 발견되면 교체 및 수리토록 하고 있지만 대상 노후 선박 243척 중 169척은 선체 외판에 대한 측정만 시행하고 내부의 두께측정은 생략했다. 위 의원은 "세월호 참사 후에도 정부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며 "그때와 바뀐 것은 오로지 세월호 진상규명의 책임이 있는 특조위에 대한 정부의 강제 종료조치"라고 지적했다.

2016-10-09 11:17:42 최신웅 기자

정부, 태풍 '차바' 피해 입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

정부가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지역 전통시장·소상공인들을 위해 약 100억원의 시설복구자금과 6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해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와 중소기업청은 7일 전날 열린 '태풍 차바 피해 종합점검 긴급 당정협의'의 후속조치로 울산지역을 방문해 피행상황을 긴급 점검한 후 이같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시설복구를 위해 올해 시설현대화 사업예산 106억원을 이달 중 우선 지원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시설물 복구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울산·경남·부산·제주·경북 등의 시설현대화 지원예산은 총 309억원으로 이중 203억원은 이미 지원 됐다. 또 자금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의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1년)을 추진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과 재해자금 300억원을 활용한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은 한도 7000만원에 금리 2.0%(고정금리), 대출기간은 5년(거치2년)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요금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하고, 지정 전에도 요금 납부를 1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재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복구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재해대책반을 구성·운영하기로했다. 한편, 현재 울산의 경우 태화시장과 우정시장 등이 완전 침수되는 등 전통시장 11곳과 학성가구거리 등 3곳의 상점가 등에서 점포설비 파손, 냉장고 등 집기 손실, 의류·가구·식료품 등 전량 폐기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제주도에서는 동문재래시장 등 8곳에서 장옥 및 비가리개 파손됐고, 부산 경남지역도 창원 부림시장 등 15곳에서 아케이드 및 입간판 등이 파손되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16-10-07 17:28:58 최신웅 기자

점박이물범 복돌이 "지금 어디있니?"

지난 8월 25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방류한 점박이물범 '복돌이'가 현재 평안남도 남포시 인근 해역에서 서식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복돌이는 방류 직후 백령도 인근 북한 수역인 황해도 옹진군 일대에 잠시 머물렀다가 강화도를 거쳐 영종도까지 이동했다. 이후 북상해 대청도와 백령도를 지나 지난 9월 9일 평안남도 남포시에 안착했으며,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남포시 연안에서 머물고 있다. 현재 복돌이의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겨울을 나기 위한 먹이사냥에 열중인 것으로 보인다. 복돌이는 10월 이후 점박이물범 무리와 함께 중국 보하이(渤海) 랴오둥만(遼東灣)으로 이동하여 겨울을 날 것으로 보인다. 방류 전에는 인간에 손에 길들여진 점박이물범이 야생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일각에서 제기됐으나 복돌이는 현재까지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해양포유류가 방류 후 10주 이상 자력으로 생존할 경우 야생 적응에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물범류에 부착한 위치추적장치는 평균 102일, 최장 214일까지 정상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2013년 울산에서 방류한 점박이물범은 위치추적장치로 198일간 3천㎞ 이상 이동한 것을 확인한 바 있다"며 "8월 말에 자연으로 돌아간 복돌이도 위성추적장치를 통해 11월경 랴오둥만으로 이동해 겨울을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돌이는 2011년 제주 중문해수욕장에서 탈진 상태로 발견 후 구조돼 제주에서 치료해왔다. 올해 5월 4일부터 태안 야생적응 훈련장에서 활어사냥 등 야생적응 훈련을 받은 후 8월 25일 백령도 물범바위 인근에서 방류됐다. 방류 당시 복돌이 등에 위성추적장치를 부착해 이동 양상을 추척해 왔다.

2016-10-07 17:03:47 최신웅 기자

9월 자동차 산업, 전년 대비 '생산 22.7%↓, 수출 23.7%↓, 내수 13.8%↓'

올해 9월 자동차 산업이 생산·내수·수출 등 모든 면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2016년 9월 완성차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생산은 전년 동월대비 22.7% 감소했으며 내수와 수출은 각각 13.8%, 23.7% 감소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9월 국내생산은 25만 8026대를 생산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현대차는 10차례의 부분파업과 주력모델 노후화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29.2% 감소했고 기아차는 8차례의 부분파업과 글로벌 경기악화 등으로 26.1% 감소했다. 또 한국지엠과 르노삼성도 부분파업과 수출감소의 영향으로 각각 7.4%, 6.5%의 생산량 감소를 보였다. 오직 쌍용차만이 유럽지역의 티볼리 수출 호조로 생산량이 전년 동월대비 4.5% 증가했다. 산업부는 지금까지 현재 현대자동차가 100시간, 기아자동차 44시간, GM이 12시간의 파업을 진행해 7만 9000대의 생산차질과 11억 4000불의 수출차질을 빚은 걸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판매의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종료, 파업으로 인한 출고지연으로 인해 전년 동월대비 13.8% 감소한 12만 8674대를 판매했다. 현대, 기아, 한국지엠, 쌍용 등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르노삼성만이 QM6, SM6 신차효과로 39.6%의 높은 국내판매 증가를 기록했다. 수입차 또한 판매중단 및 신차출시와 일부업체 프로모션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23.7% 감소한 1만 8555대를 판매해 점유율 14.4%를 기록했다. 수출은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감소해 전년 동월대비 대수기준이 23.7% 감소한 15만 6680대를 기록했으며, 금액기준으로는 24% 감소한 24억 2000불을 수출했다. 반면, 국내업체의 해외공장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해외공자 판매량은 전년 동월대비 12.4% 증가한 42만 3582대를 기록했다. 자동차부품 수출의 경우에는 완성차 해외공장의 생산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3.5% 증가한 21억 9000불을 기록해 2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유지했다. 산업부 자동차항광과 관계자는 "북미, EU, 중국은 현대-기아차 판매 호조세 지속 및 완성차 현지공장 생산량 증가로 부품 수출이 확대됐다"며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은 원자재 가격의 보합세로 경기회복이 지연돼 부품수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10-07 12:56:54 최신웅 기자

홍문표, "산림청, 192억원 들인 산약초타운 무용지물"

산림청이 192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4곳에 조성한 '산약초타운'의 관리·운영이 허술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새누리당) 의원이 7일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2009년부터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에 1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충북 제천·경북 청송·강원 화천·전북 진안 등 4군데에 타운을 조성했다. 하지만 2012년 24억 9500만원을 들여 조성된 충북 제천의 산약초타운은 사업을 맡은 영농법인이 자부담 사업비를 내지 못해 건물 소유주가 변경되면서 아직도 임대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정상적인 개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50억원의 들여 2013년에 조성된 청송 산약초타운은 시설 활용을 위한 아무런 대책 없이 3년간 방치되고 있으며 가공사업에 참여한 주민조차 거의 없어 매출액 또한 전혀 없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70억원을 들인 진안과 47억을 들인 화천 산약초타운도 당초 계획했던 대학 연구팀과의 협력이 무산됐으며 체험실을 찾는 관광객들도 하루 평균 1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산림청은 현장 실사는 물론 사업 참여가 가능한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지자체 재정상황은 어떤지 등등 꼼꼼한 검토가 전혀 없었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 192억 원을 투입하고도 헛돈만 쓴 애물단지가 된 것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2016-10-07 11:34:47 최신웅 기자

[국감]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적발 건수 1002건…롯데리아, 비비큐, 네네치킨, 맥도날드 순

최근 5년 동안 치킨·햄버거 등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100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14개 프랜차이즈 가운데 롯데리아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형 프랜차이즈 14개 대상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행청처분 건수가 1002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브랜드별로는 롯데리아의 적발 건수가 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경우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결·청소상태 불량이 49건,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가 27건,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이 12건 등이었다. 롯데리아에 이어 비비큐(134건), 네네치킨(96건), 맥도날드(96건), 페리카나(78건), 교촌치킨(77건), BHC치킨(72건), 또래오래(72건),맘스터치(60건), 호식이두마리(60건), 굽네치킨(47건), KFC(18건), 버거킹(18건), 멕시칸치킨(1건) 등이었다. 이물질 검출이 184건으로 전체의 18.4%에 달했다. 식품에서 나온 이물질로는 바퀴벌레·파리·초파리·하루살이·애벌레·개미 등 곤충, 머리카락·눈썹 등 체모, 비닐·플라스틱·쇳조각·볼트·너트·담뱃재 등이 나왔다. 최 의원은 "치킨과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불량식품이라 할 수 있는 물질이 다수 나오고,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가맹점이 행정처분을 받는 다면 가맹본부에 과태료나 TV광고 제한과 같은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고 전했다.

2016-10-07 11:27:15 박인웅 기자

이훈, "최근 5년간 감전사고 피해 입은 어린이 344명"

최근 5년간 감전사고 피해를 겪은 어린이들이 34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돼 어린이 전기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전기에 의한 감전사고 부상 또는 사망한 어린이가 모두 3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어린이 중 0세-5세까지 유아가 267명으로 77.6%를 차지했고 6세-10세 어린이 37명(10.8%), 11세-15세 어린이 40명(11.6%)으로 조사됐다. 감전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장난 및 놀이로 인한 사고로 다친 어린이가 293명(85.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가전기기로 인한 감전이 20명(6%), 이동전기기로 인한 사고가 10명(3%), 기타 16명(5%)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어린이 감전사고에도 전기안전공사의 예방 대책은 허술하다는 이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전기안전공사에서 제시한 생애주기별 전기안전 교육 서비스의 '어린이 전기안전 교육' 내용을 보면 전기안전 체험 인형극 순회공연, 유아교육과 대학생을 활용한 어린이 서포터즈 모집, 그리고 광고 및 만화책을 통한 전기안전 캠페인 등 보여주기식 대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훈 의원은 "실제 아이들이 감전사고 피해를 겪는 건 아이들이 장난치며 놀다가 무심결에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과 같이 보여주며 설명하는 식의 교육으로는 근본적인 예방을 할 수가 없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전기안전 교육이 보여주기 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10-07 10:54:38 최신웅 기자

최악 홍수나면 물 넘치는 수력발전댐, 한수원은 알고도 '모르쇠'

한국수력원자력이 대규모 홍수가 발생할 경우 수력발전댐의 물이 넘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10년 넘게 조치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한수원이 실시한 수력댐 정밀안전진단 결과 수력댐에 가능최대 홍수량(PMF, Probable Maximum Flood) 발생 시 팔당, 청평, 의암, 괴산, 보성강댐 등 5개 수력에서 심각한 월류가 발생할 수 있는 E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평가에선 댐체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돼 문제가 없다고 판단, 괴산댐을 제외하고 보통 수준인 C등급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한수원 수력댐은 댐이 건설된지 40∼8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서 제시한 월류한계수심 기준(극한홍수발생시 콘크리트댐의 대응능력 판단) 등을 감안할 때 극한 홍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한수원의 수력댐은 전기생산을 목적으로 건설돼 운영하다 보니 전력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투자에는 인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실제로, 1980년 7월 22일 당시 한수원의 괴산댐은 가능최대 홍수량(PMF) 보다 작은 홍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댐마루를 2.5m 월류해 발전소 등 부속시설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다행히 댐이 붕괴되는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한수원의 부실한 댐관리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극한 홍수 발생시 수력발전댐 월류 위험에 대해 지적이 나왔지만 한수원은 그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해왔다"면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한 홍수발생으로 수력댐이 월류한다면 수도권 지역 2500만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하루 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0-07 10:01:28 김승호 기자

위성곤, "마사회, 입장료 초과해 815억원 위법 징수"

한국마사회가 법을 위반하며 입장료를 초과해 받은 수입액이 815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마사회가 고객의 장외발매소 입장 당시 법이 정한 입장료를 초과해 받은 수입액은 모두 8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68억원, 2015년 265억원 등이었다. 한국마사회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고 그 금액 등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근거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장외발매소의 입장료를 5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마사회는 이처럼 법이 정한 입장료 상한 규정을 위반해 시설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입장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고 있으며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의 입장을 불허하고 있다는 것이 위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2016년 8월말 기준으로 5000원의 입장료만 내면 출입할 수 있는 장외발매소의 퍼블릭 좌석은 72%이고 나머지 좌석은 최고 5만원까지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가 함께 포함된 좌석권을 구매해야 입장할 수 있다. 특히, 용산 워커힐 장외발매소는 퍼블릭 좌석이 아예 없고 수원은 3%, 중랑은 5%, 인천 남구는 6%에 불과하다. 또한 입장료가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 올해 1월 1일 이전에는 입장료 2000원 만으로 이용 가능한 좌석이 24%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3월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만을 징수해야 하고, 입장료 외의 시설사용료를 미리 내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위 의원은 "마사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 및 감사원의 지적마저 무시한 채 법 위에 군림하며 여전히 입장료를 초과한 부당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마사회는 즉각적으로 위법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10-06 16:56:21 최신웅 기자

화학물질 안전보건정보 요청 및 건강상담 쉬워진다

앞으로 화학물질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요청이 전화를 통해 쉽게 이뤄질 전망이다. 안전보건공단은 6일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건강 문제 대처를 위한 '화학물질 유해·위험상황 상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화학물질을 다루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등의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바 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제공, 기술지도 및 근로자 건강상담을 위한 전용 대표전화(1644-8595, 바로구호)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상담시스템을 통해 화학물질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면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연결돼 상담이 이뤄지며 상담내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또 화학물질 정보지원·작업환경관리 등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물질정보 제공 및 작업환경 측정?평가 등의 맞춤형 기술지원이 실시되며, 직업병 의심 및 건강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지역 근로자건강센터와 협력해 건강개선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공단에서는 화학물질 유해·위험상황 상담시스템 정착을 위해 시스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며, 공단 및 민간위탁기관 직원이 소규모 사업장 10만 개소를 방문해 직접 배포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이사장은 "상담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정보 등이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10-06 15:44:2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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