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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위성곤, "김재수 농식품부장관 농협대출 저리금리, 담보대출 고객 80만 명 중 6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협 대출금리가 전국 농협은행 담보대출 고객 80만 1579명 중 6번째로 낮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으로 농협은행 담보대출 고객 중 금리가 낮은 상위 10위 저리대출자들은 1.28%에서 1.49%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었다. 이는 지자체 등이 농민자녀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등을 지원하는 협약대출을 제외한 현황이며 협약대출을 일반적 대출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그런데 이 가운데 6번째로 낮은 금리인 1.42%를 적용받는 이가 김 장관인 것으로 농협은행을 통해 확인됐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김 장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시절인 지난 2014년 6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올해 8월 기준으로 대출 잔액은 3억 6000만원이며 금리는 1.42%다. 또 김 장관은 담보대출과 비슷한 시기인 2014년 6월에 1억 4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올해 8월 기준으로 1.82%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 또한 농협은행 신용대출 고객(협약대출 제외) 중 28번째로 낮은 금리에 해당되는 것이다. 위 의원은 "김재수 장관의 대출금리 수준이 밝혀지면서 의혹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금수저 대출임이 명확해졌다"며 "특권적 대출에 대한 국민적 상실감과 분노를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김재수 장관의 장관직 수행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자료를 통해 농협은행 신용대출 고객 중 금리가 낮은 상위 30명 중 공무원이 23명, 공기업 인사가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대출인 경우는 상위 10명 중 공무원과 공기업 인사가 각각 2명, 1명이었다.

2016-10-05 15:55:36 최신웅 기자
당정, "올해 쌀 초과생산분 전량 연내 일괄수매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올해 쌀 초과생산분 전량을 일괄 수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 주재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쌀값 안정대책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에서 유 부총리는 5일 "쌀값이 전년 대비 16.2%나 하락해 (시장)격리와 같은 추가대응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201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쌀 직불금 예산을 이미 1조 8000억 원 반영한 바 있다"며 "쌀값이 추가 하락할 경우엔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직불금 예산 증액을 통해 농민 소득 감소를 보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구조적으로 생산은 많이 늘고 소비는 조금 침체한 어려움이 있는데 농식품부 자체적으로도 여러 방안을 영향력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가 끝난 후 김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초과량 전량을 연내에 수매해서 시장으로부터 격리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며 "수매 시 우선지급금은 농민의 의견을 들어 최대한 높게 책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김태흠 의원도 "1, 2차로 나눠 수매하게 되면 소농들은 혜택을 못 보고 유통업체나 대농만 혜택을 본다"며 "이번에는 소농들의 이익을 위해 한 번에 수매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수요·공급 조절을 통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쌀값 대책 마련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일명 절대농지) 정비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천수답처럼 경지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농지를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을 올해 내에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이미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인 농업진흥지역 10만㏊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1만 5000㏊도 올해 내에 해제를 마찰 계획이다.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공장, 물류창고, 교육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한편, 당정은 수요 증대와 관련해서는 명품 쌀 브랜드를 활용한 프랜차이즈 유통망 육성, 과감하고 적극적인 수출 활로 모색 등의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2016-10-05 15:54:32 최신웅 기자
'한(韓)-ILO 직업능력개발 포럼' 5-6일 간 서울서 개최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ILO)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한-ILO 직업능력개발포럼'이 5일 서울 코트야드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됐다. '미래 일자리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전략: 아태지역의 관점과 전망'이란 주제로 6일까지 열리는 이번 포럼은 ILO 아태지역 회원국 정부·노사대표 외에도 OECD,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세안(ASEAN) 등 국제기구 및 주요 회원국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포럼 기간 동안 미래 일자리를 위한 아태지역 회원국의 직업능력개발분야 과제 및 전략을 공공훈련기관, 산업계, 기업 차원에서 조망하고, 분야별 전략 및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세션별로 5일엔 '4차 산업혁명 시대 아태지역 미래 일자리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에 이어 일자리 부족시대 아태지역 공공직업훈련기관의 대응방안과 산업계 주도 미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발표 및 토의가 진행된다. 포럼 이틀째인 6일에는 기업현장에서의 인력양성을 위한 접근 방안과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포럼 결과는 오는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제16차 ILO 아태지역총회'에 보고돼 ILO 아태지역총회 주요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2016-10-05 11:27:15 최신웅 기자
이훈, "한국전력공사 사내유보금 49조 5000억...10대 재벌 중 서열 3위"

한국전력공사와 한전자회사 11곳의 사내유보금이 75조 5257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배당 등을 빼고 남은 부분을 의미하는 이익잉여금과 자본거래에서 생긴 차익을 의미하는 자본잉여금과의 합으로 계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한전 및 한전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까지 누적된 사내유보금은 한전이 49조 522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 9조 6648억원, 한국남동발전(주) 3조 4967억원, 한국서부발전(주) 2조 6315억원, 한국중부발전(주) 2조 5068억원, 한국동서발전(주) 2조 3475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주) 1조 6137억원 순이었다. 발전자회사 외에 다른 자회사는 한전KPS(주) 6979억원, 한국전력기술(주) 4117억원, 한국원자력연료(주) 2566억원, 한국전력거래소 92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내유보금의 세부항목을 보면, 사업확장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급, 기업합리화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 사옥신축적립금 항목 등으로 적립되고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된 2015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현황을 보면, 삼성그룹이 143조 5000억원, 현대자동차그룹 101조 2000억원, LG그룹 44조 7000억원, SK그룹 44조 5000억원, 롯데그룹 16조 8000억원 순이었다. 한전의 사내유보금 49조 5000억원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과 비교해보았을 때 서열 3위가 된다. 이 의원은 "한전 및 한전자회사가 공기업으로서 사내유보금을 이렇게 많이 남길 이유가 없다"며 "유보금을 국민들을 위해 적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0-05 11:26:27 최신웅 기자
보건복지위 국감, 건보료 체계 개편 놓고 여야 공방

4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야권 의원들은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집중 제기했고 여당 의원들은 아직 실현성이 낮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재 건보료는 소득 외에 나이, 재산,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부과돼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낮아도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어 '무임승차'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는 수년째 개편안 마련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부담을 가졌기 때문에 더 진행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개선안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부과체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소득중심 건보체계의 전제조건은 소득 파악률이 높고 소득이 투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소득 파악률이 낮은 상태에서 소득중심으로 가다 보면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으며 저소득층 일용직 근로자의 보험료가 올라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중심 일원화 체계로 하면 깔끔하지만 급진적이어서 실현성이 낮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은 77% 수준밖에 안 된다"며 "건보 부과체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소득 부과 체계에 대한 점진적·단계적 개편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현재 정부가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검토하는 것"이라며 "소득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어려워서 단번에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부과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던 성 이사장은 피감기관의 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야권 의원들로부터 '100점짜리 발언'이라는 칭찬 세례를 받기도 했다.

2016-10-04 21:38:51 최신웅 기자
막 오른 국감...여야 미르, K스포츠, 우병우 수석 의혹 공방

4일 여당의원들의 복귀로 정상화된 국회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의혹과 관련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에서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 야권은 기다렸다는 듯 여권 핵심부를 겨냥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법제사법위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우 수석이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효성그룹 고발 사건이 우 수석의 청와대 부임 후 중앙지검 조사부에서 특수4부로 재배당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미르재단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검찰의 존립 근거를 흔들 수 있다"며 "증거인멸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퇴 역시 불공정한 수사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우 수석과 관련된 의혹은 검찰의 수사에 맡기고 정치권은 외압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또 야당 의원들에게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삼가자면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제한된 시간에 국감을 하면서 논란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며 "민생 국감을 지향하면서 정치 공세는 쌍방간 자제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도 여야는 정권 핵심 실세가 개입됐다는 대규모 모금 의혹이 제기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한국관광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K스포츠재단이 섭외한 태권도팀의 박근혜 대통령 순방 동행과 관련해 특혜는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반면, 안전행정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오히려 새누리당의 공세가 펼쳐졌다. 새누리당은 서울시가 사회 활동 의지를 갖춘 미취업 청년에게 최장 6개월 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 제도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포퓰리즘'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무능한 청년 복지 정책을 지차체가 대신 나서서 보완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정부가 반성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박했다.

2016-10-04 21:38:24 최신웅 기자
올해 1-9월 외국인직접투자 150억 5000만불...전년 대비 13.4% 증가

올해 9월까지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직접투자액이 신고기준 150억 5000만불로 전년보다 13.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발표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유럽연합(EU)의 경우 전체 외국인투자의 35.3%를 차지한 가운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해보다 194.8% 증가한 53억 2000만불을 기록했다. 중국은 8.7% 증가한 16억 6000만불로 전체 외국인투자의 11%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건(9억 8000만불)을 제외하면 3분기까지 5억 5000만불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투자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전체 외국인투자액의 20.4%를 차지하는 미국은 전년 대비 3.2% 증가하며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일본은 올해도 25.8% 감소한 8억 9000만불로 전체 외국인 투자액의 5.9%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가 전년대비 46.2% 증가한 43억 2000만불을 기록해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투자액 증가 속에서도 향후 투자유치 여건은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브렉시트 협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등 국제기구도 올해 글로벌 FDI(외국인직접투자)가 세계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은 "하반기에도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IR(Investor Relation: 기업설명활동)을 개최할 것"이라며 "고위급 회담 등도 적극 활용해 외국인직접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16-10-04 14:37:42 최신웅 기자
정부, 저소득층 지급 연탄쿠폰금액 '6만 6000원' 인상

올해부터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지급했던 연탄쿠폰 지원금액이 16만 9000원에서 23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산자부는 4일 2016년 석탄·연탄 최고판매가격의 인상액을 반영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고시했다. 동 고시는 석탄과 연탄의 고시가격(공장도 가격)을 각각 8%, 19.6%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가격인상은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직접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정부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석탄·연탄의 생산원가보다 낮은 판매가격을 고시하고,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정부재정으로 보조중이지만 장기간 가격동결로 가격현실화를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석탄 고시가격은 생산원가의 78%, 연탄은 5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이번 고시가격인상과 동시에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해 저소득층의 난방비 추가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약 7만 7000가구에 지급하는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6만 6000원 인상하고 유류·가스 등 다른 연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16-10-04 12:34:22 최신웅 기자
정부, 수소 활용 첨단 철강고로 개발한다

앞으로 정부 주도로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첨단 철강 고로 개발이 추진된다. 또 경쟁력이 떨어지는 철강 후판, 강관이나 석유화학 테레프탈산(TPA), 폴리스티렌(PS) 등의 분야에서는 인수·합병(M&A)과 설비 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달 30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석유화학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우리나라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은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한 끝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고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친환경·첨단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됐다. 실제로 민관은 내년부터 수소를 활용한 온실가스를 15%까지 감축하는 '수소환원제철공법' 개발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2023년까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완료한 뒤 고로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석유화학 NCC에 대해서는 운영 효율을 강화하고 원료비를 절감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공급과잉 품목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 합성고무와 폴리염화비닐(PVC)도 추가 증설 없이 고부가제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합성고무는 SSBR(친환경타이어 등에 사용되며 내마모성과 탄성이 뛰어남), 엘라스토머(고무 같은 탄성을 가진 고부가 합성수지), PVC는 특수 목적용인 CPVC(내화·내열성이 우수한 고급 건축재 소재)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공급과잉인 분야는 과감하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두 산업이 고부가 소재를 조기에 개발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R&D와 인력양성 지원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현재 2% 수준에 불과한 화학 R&D 비중을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5%대로 높일 계획이다. 철강은 미래차, 에너지, 건설용 등에서 고부가 철강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석유화학은 극한환경용 특수 소재, 고부가 정밀화학 소재 분야 등에서 투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석유화학의 경우 충남 대산 지역에 석유화학과 정밀화학업체가 집적화된 특화단지를 개발하고, 산업단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 성능을 보강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철강산업은 고부가 철강·경량소재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 아래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며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는 공급과잉 품목은 자발적 설비 감축을 유도하거나 추가증설 없이 고부가 특화제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 산업은 컨설팅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 강화방안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6-10-03 20:06:13 최신웅 기자
철강, 석유화학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위기 타개

정부가 지난 달 30일 공개한 '철강·석유화학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은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세계적 경쟁력에 비해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이번 방안이 어느정도 성공을 거둘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철강산업…공급과잉·값싼 중국산 맞서 고부가·첨단화로 대응 먼저 철강산업 개편의 핵심은 공급과잉과 값싼 중국산에 맞서 고부가·첨단화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철강공급은 전 세계적으로 과잉상태인 가운데 한정된 시장에서 값싼 중국산과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점이 우리 철강산업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산 철강재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2009년 13%에서 2015년 25%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때문에 정부는 우리도 공급이 과다하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M&A 등을 통한 재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비용과 품질은 우수하지만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 부진한 판재류 업체는 기업 간 M&A와 우수 생산설비 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키운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후판은 중국산과 거의 품질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조선산업의 수요와 해외 경쟁기업의 동향을 살피며 단계적 설비 감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의 고부가·첨단화에도 역량을 집중해 석탄이 아닌 수소를 활용한 첨단 고로를 개발해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15% 줄여 설비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 첨단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제철소'를 보급해 설비 관리와 생산품질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원료비 비중 큰 유화… M&A로 규모 대형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우리 NCC(납사분해설비)의 경쟁력은 유지하면서 테레프탈산(TPA) 등 공급과잉 품목의 설비 감축을 유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국내 NCC 설비는 규모의 경제, 연관 산업 간 연결, 운영 효율 능력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미국, 중국 등에 비해 원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약점으로 꼽힌다. 따라서 정부는 NCC는 국내 기업 간 M&A를 통한 규모의 대형화를 진행하고 납사 외에 액화석유가스(LPG), 콘덴세이트(초경질원유) 등의 원료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산유국과의 합작투자 활성화를 통해 원료를 경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업재편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TPA, 폴리스티렌(PS, 장난감용 저가 플라스틱 소재)은 업계 스스로 감축 방안을 마련하면 정부는 기업활력법, 연구개발(R&D), 금융 등 관련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급과잉 품목으로 타이어 원료인 합성고무(BR, SBR)와 각종 파이프용 소재인 폴리염화비닐(PVC)은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합성고무는 SSBR, 엘라스토머, PVC는 특수목적용 클린PVC, CPVC로 전환하게끔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2% 수준인 유화 분야 R&D 투자 비중을 2025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5%까지 높일 수 있도록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구체적 지원 규모·실질적 역할 모호 지적도 하지만 이번 정부 방안엔 구체적 지원 규모와 실질적 역할 등이 빠져있어 산업재편의 폭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럼에도 업계가 사업재편과 관련한 물밑작업에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움직임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 때문에 그간 조용하게 진행된 구조조정 작업이 이번 정부 발표를 계기로 본격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동부제철은 냉연강판 등 판재류 생산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어 M&A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정부 방안이 새로운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소 사업자가 난립한 강관 분야에서도 M&A 논의가 조심스럽게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화학업계에서 대표적인 공급과잉 품목으로 꼽히는 TPA(테레프탈산, 페트병 원료) 분야도 M&A를 통한 감축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공급과잉 분야의 업체들이 감축 방안을 마련하면 기활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한화케미칼은 기활법을 통해 울산 가성소다 제조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철강·석유화학 분야에서 앞으로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사업재편을 시도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라며 "선도적인 기업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의견이 모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6-10-03 20:04:40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