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사태' 블랙홀…암초 만난 여의도

산적한 정기국회 일정을 놓고 여의도가 '김재수 사태'라는 암초를 만났다. 야권 공조로 지난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서 관련 후폭풍이 국회 이슈를 모두 빨아들인 모양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를 비롯해 한진해운 물류사태, 우병우 거취, 미르 의혹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국정감사(9.26~10.15)까지 시작되지만 정치권이 급랭하면서 파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재수 사태' 후폭풍으로 정기국회 일정이 파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3당의 공조로 가결된 해임안을 두고 당·청이 이를 정치공세로 판단한 가운데, 새누리당 내부에서 '정세균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해임안 통과 사태가 여소야대의 힘을 보여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여야 간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해임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정 의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앞서 당은 이미 "국정감사를 포함한 국회 일정 전면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의 보이콧에 '적반하장', '몽니'라며 국회 일정에 참여하라고 압박, '단독 국감'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여야 모두 '정쟁'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는 만큼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은 선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정하면서 야3당 공세에 대해 정면 돌파를 시사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장관에 대한 의혹이 사실상 해소됐음에도 야권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가결시킨 것을 정치공세로 판단하고 있다. 하반기 정부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야권의 공조가 절실한 만큼 박 대통령이 접점을 찾아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거대 야당에 휘둘려 레임덕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은 당분간 정면돌파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정치권의 주도권 다툼에 할당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26일부터 시작되는 국감도 사실상 반쪽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올해 국감은 사드 배치부터 해운 물류사태, 우병우 거취,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비선 비리 의혹에 이르기까지 뇌관이 산적해 여야 간 대격돌이 예상됐었다. 기업인 연루 사건이 많아 일반인·경제인 증인 채택도 어느 때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여당의 보이콧으로 안갯속이다. 더 큰 문제는 국감 파행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처리해야 할 법안 및 현안이 산적해 협치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첫 단계부터 사안의 정도와 관계없이 여야가 승부에 집착하는 모양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매년 연말 자정을 기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여온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첩첩산중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각 당이 우선순위를 둔 법안 처리를 고리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는 이날 현재(오후 2시 기준) 발의된 2342건의 법안 중 가결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이 때문에 여야 대치가 계속될 경우 국감 파행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법안 처리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협치'를 선언한 20대 국회가 첫 정기국회에서 유례 없는 보이콧과 파행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