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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4일부터 국감 정상화…12개 상임위서 일정 진행

일주일 이상 파행을 빚던 제20대 국회 국정감사가 정상화된다. 지난 2일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 철회에 따라 국회는 4일부터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가운데 12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서울 고등검찰청 등)·정무위원회(산업은행 등)·기획재정위원회(한국은행)·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한국연구재단 등)·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국방위원회(해병대 제2사단 등 현장시찰)·안정행정위원회(서울시 등) 등이 국감을 계획하고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위원회(한국가스공사 등)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촌진흥청 등) ·국토교통위원회(한국도로공사 등)·보건복지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 등)·환경노동위원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도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상대로 한 교문위 국감장에서는 K스포츠재단이 섭외한 태권도팀의 박근혜 대통령 순방 동행과 관련, 특혜가 없었는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고등검찰청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지난 7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가 드러난 데 이어 최근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구속되는 등 잇단 검찰 비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또한 산업은행 등을 감사하는 정무위에서는 지난달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의 연장 선상에서 대우조선해양 부실화 문제에 대한 국책은행의 책임관리 소홀 문제가 재차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그간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앞선 국감 일정이 파행을 겪은 만큼, 이들 일정을 다시 잡는 과정에서 4일 국감 계획이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 가령 국방위의 경우 애초 이날 현장시찰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지난달 26-27일 파행됐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대상 국감 일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 따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일부 상임위에서는 개회 자체가 무산되고 나머지 상임위에서는 야당 의원만 참석한 '반쪽' 국정감사로 진행됐다. 이 와중에 정세균 국회의장의 발언을 문제삼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정 의장 사퇴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해 여야의 대립은 극한으로 치닫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이 대표가 7일만에 단식을 풀고 여당 의원들에게 국감 복귀를 촉구하면서 국정감사 정상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2016-10-03 20:03:04 최신웅 기자
산업부 산하 기관·공기업 수장 줄줄이 임기만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 수장이 대대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기관 10곳의 기관장 임기가 하반기 만료된다. 한국산업기술원장과 남동발전 사장, 서부발전 사장, 대한석탄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의 임기가 9월 중 끝났다. 오는 14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사장의 임기가 끝나며 한전KPS 사장(11월 8일),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12월 11일)도 하반기 내에 임기가 마무리된다. 지난 6월 임기를 마친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의 후임과 3월 김동원 이사장 사임 이후 공석으로 유지된 한국석유관리원도 관심 대상이다. 내년에는 1월에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사장이, 2월에 전기안전공사 사장과 한국전력 사장 임기가 만료된다. 통상적으로 기관장 임기 만료 두어 달 전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꾸려지고 후보를 공모하지만, 대부분 기관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곳도 있으며 기관장 제청, 임명권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도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는 상태다. 이들 기관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곳은 1만1649명에 달하는 임직원을 거느린 한수원이다. 조석 한수원 사장의 임기는 9월 25일로 끝났다. 한수원의 지난해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10조7000억원, 2조5000억원이다. 한수원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주주총회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수원은 아직 후임 인선에 관해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추측했다.

2016-10-03 16:27:46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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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11일, '2016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개최

5일부터 일주일 간 국내 최대 해양레저 축제가 부산에서 열린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5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벡스코 및 해운대 일대에서 국내 최대 해양레저 축제인 '2016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키마위크: KIMA WEEK)'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키마위크는 지난 2013년 해양레저산업 발전과 해양레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종합 해양레저축제로 첫 발을 내딛었다. 올해는 해운대 요트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영화의 날(Movie Day), 와인의 날(Wine Day), 케이팝의 날(K-pop Day) 등 다양한 행사와 어린이, 가족을 위한 해양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 크루즈 요트를 체험하는 '만원의 행복 요트체험', 해양레저 분야 직업을 미리 체험해 보는 '어린이 해양레저 직업체험 페스티벌(키자니아)' 등의 체험행사가 열린다. 또한, 5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국제컨퍼런스에는 '해양레저를 통한 치유(힐링)와 행복'과 '해양문화도시로의 항해'라는 주제로 해양수산부, 세계해양레저산업협회(ICOMIA), 스페인 카나리아스 해양클러스터, 라스베가스샌즈, 한국해양대학교 등 국내외 해양레저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의 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사)한국선급,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삼주다이아몬드베이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센즈 등 국내외 유명 해양레저 기관(기업)의 채용·홍보관을 개설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IMG::20161003000044.jpg::C::480::}!]

2016-10-03 13:51:02 최신웅 기자
"태풍 차바(CHABA)로 인한 농작물 피해, 이렇게 대비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4일 제18호 태풍 '차바(CHABA)'의 이동경로가 향후 부산 앞바다로 변경 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업재해대책상황실 비상근무 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를 비롯해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농식품 분야 유관기관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 피해예방에 총력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배수장, 배수갑문 등 수리시설을 사전 점검해 태풍 내습 시 배수장 가동중단 및 지연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가동체제에 돌입한다. 아울러,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 스스로도 사전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 과일은 조기 수확하고 가풍에 대비, 지주시설 등에 가지를 고정시키고 배수로를 정비한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제거 및 배수시설 정비로 유도한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한다. 비닐하우스는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및 환기창 등을 잘 고정해 하우스 안으로 강풍 유입을 방지한다. 태풍이 통과한 후에는 흰 잎 마름병, 도열병, 벼멸구 등의 적기 방제를 실시하고 벼 쓰러짐 피해가 발생하면 수확기에 이른 조중생종 품종은 조기 수확한다. 마지막으로 붕괴 우려가 있는 축사는 보조기둥 설치 등 사전에 보수하고 가축에게 젖은 풀이나 변질된 사료를 주지 않도록 해 고창증을 예방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만일 농작물이나 가축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 농가는 지역농협과 읍·면사무소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6-10-03 13:50:21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 10월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집중 실태조사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10월 한 달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고용·산재보험 4대 가입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4대 취약분야는 '편의점근로자·일용근로자·파견근로자·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확인되지 않은 약 1만 6000개 사업장이다. 이번 집중 실태조사는 국세청자료, 근로소득자료, 근로자파견자료, 외국인 고용허가자료 등을 분석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으로 현재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사회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생활 주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찾기' 캠페인을 4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 만약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데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을 발견한 경우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기프트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업장은 3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료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 급여액의 50%가 사업주로부터 징수되게 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전자)팩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고,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2016-10-03 13:49:43 최신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FTA TBT) 종합정보 포털사이트' 4일 개설

중국 수출기업을 위한 종합정보 포털사이트가 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까다로운 중국의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FTA TBT) 종합정보 포털사이트'를 개설했다고 3일 밝혔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이란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 등에 의한 무역장벽을 말한다. 그동안 우리기업은 중국의 표준과 인증에 대한 정보부족과 애로사항을 해결할 창구가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이 포털사이트는 중국표준의 상세한 내용을 분석해 산업별 품목별로 제공하고, 중국의 신규규제와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사례 정보도 실시간으로 전달해 무역기술장벽(TBT)애로 해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국 수출 '무역기술장벽(TBT)애로신청' 온라인 메뉴가 구축돼 신청을 통해 애로사항 해소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기술표준원은 중소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무역기술장벽 교육을 실시하고, 동시에 전문가를 통한 현장애로를 발굴·지원하는 현장애로지원 컨설팅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해 잘 모르는 중소수출기업이 무역기술장벽애로를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신청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2016-10-03 13:49:03 최신웅 기자
창조농업선도고등학교, 2017년 신입생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창조농업을 선도할 창조농업선도고등학교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창조농업선도고교는 현장실습 중심의 농업직업교육을 실시해 졸업 후 실제 영농에 종사할 후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업고등학교다. 현재 보은자영고등학교, 호남원예고등학교, 홍천농업고등학교 등 3곳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과정은 전체 이수단위(204단위)의 70%를 전문교과 내용으로 구성(실습학년제 포함)하고, 전문교과는 실험·실습 비중 70% 이상으로 개편 운영되며, 현장 체험프로그램, 방학기간을 활용한 해외연수, 영농창업 전문교육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도 전공분야와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실습비, 기숙사비 등 학비 전액과 우수학생 해외연수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농식품부 관련규정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충북 보은자영고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특별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전남 호남원예고는 오는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특별전형으로 원예과 신입생을 모집한다. 또 강원도 홍천농고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특별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신입생 모집은 지역제한이 없는 전국단위 모집"이라며 "농산업분야에 적성과 흥미를 가진 학생들이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유능한 미래 농업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6-10-03 13:48:1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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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정감사 복귀키로…이정현 단식 중단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등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여온 이정현 당대표도 일주일만에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달 4일부터 상임위원회별 국감에 복귀하자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당파적, 편파적 국회운영의 횡포를 바로잡으라는 것도 국민의 뜻이고, 동시에 집권여당으로서 국감에 복귀해 국정 책임을 다하라는 것도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의 뜻에 무조건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감 복귀 결정에는 일주일간 누구보다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이 대표의 결단이 있었다"며 이 대표의 공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총에 앞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단식을 중단하겠다는 뜻과 함께 국감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4일부터 국감에 전원 임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민생과 국정 긴급 현안을 챙기기 위해 무조건 국감을 포함한 의정 활동에 정상적으로 참여해 달라"며 "국민을 위해 써야 할 '잃어버린 5일'을 보상하기 위해 더 열심히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에 사퇴 및 사과 요구와 관련해서는 "의회주의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형사고발에 대해서도 취하할 뜻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간 밀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정세균 방지법'이라는 명칭을 철회할 의사는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국감 복귀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정 의장 사퇴나 사과 등이 없는 상태에서 '명분 없는 회군'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김재수 장관이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국민에게 인식시켰고, 국회의장의 중립성 훼손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알 기회를 주는 등 나름대로 할 도리를 다했다"고 자평했다.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는 곧바로 구급차로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에 이송됐다. 장기간 단식에 따른 탈진 증세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10-02 21:01:57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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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추미애, '단식투쟁' 與이정현 방문…국회파행 해결 조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일주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기 위해 2일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을 찾았다. 야당 지도부 가운데 단식 중인 이 대표를 방문한 것은 추 대표가 처음이다. 이날 방문에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동행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51분쯤 새누리당 대표실을 찾아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 이 대표 옆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이 대표님, 제 말 좀 들리세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이에 눈을 감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 추 대표는 이어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신다. 우리 이 대표님이 중요한 위치에 계시고, 집권당 대표이시고, 무엇보다 건강이 많이 걱정된다"며 "제 생각에는 단식을 그만하시고 우리 대표님이 이보다 더 중하게 정치 지도력을 발휘해주셔야 나라가 굴러간다.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또 "꼭 단식을 중단해주시고 국회에서 논의 못 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오히려 꽉 막히고 불가능할 때 정치력도 보여야 하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앞으로 모든 게 중단돼 버렸으니까 우리 이 대표님이 먼저 마음을 푸시고 끊으신 고기도 좀 드시면서"라고 단식 중단을 거듭 호소했다. 추 대표는 이날 3분여 간의 만남을 마치고 당 대표실을 나와 옆에 있던 새누리당 박명재 사무총장에게 "잘 좀 논의해달라. 이렇게 중단이 돼 버렸으면…하여튼 식사하시도록…"이라고 말했고, 박 사무총장은 "저희가 더 큰 걱정"이라고 했다. 한편 정치권은 이번 방문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로 불거진 국회 파행 사태의 물꼬를 틀 계기가 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추 대표는 단식 사흘째였던 지난달 28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정상적인 정치를 하자. 저도 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며 단식을 그만할 것을 권유한 바 있다.

2016-10-02 15:26:56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