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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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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속 '응답없는' 朴 전 대통령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찬반측의 대립으로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묵묵부답'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탄핵 인용 결정 이후 벌어진 대규모 집회 과정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는 반응 외에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친박(친박근혜) 단체를 중심으로 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 결정 불복 입장을 밝히는 등 탄핵 결정 찬반 갈등이 더욱 심화될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즉각적인 입장 발표를 요구하는 분위기다.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는 11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1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를 열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국가반란적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헌법상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헌재 해산을 요구하고, 재판관 9명을 새로 지명해 다시 심판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헌재 결정 불복의 이유를 "최소한의 구성요건인 정족수마저 외면하고, 말도 안 되는 판결문으로 국민을 우롱하면서 정의와 진실을 외면했으며, 심리는 특정인 퇴임 기간에 맞춘 졸속이었고, 최소한의 요건마저 외면한 판결은 무효"라고 밝히면서 신당 창당 작업을 시작했다. 이어 국민저항본부는 사망자 3명에 대해서도 "국민의 정당한 헌재 방문을 막은 경찰 측에 1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누구에게나 처절히 저항해 피의 대가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들은 자유한국당 김진태·조원진 의원 등과 함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전날 시위 도중 발생한 사망사건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이며, '애국열사 순국선열 장례위원회'를 발족하고 사망자들의 위패를 서울광장에 있는 천막에 마련해 분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를 보임에도 박 전 대통령이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자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헌재의 결정에 승복한다는 의사표명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압박했으며, 민주당 윤관석 수석 대변인도 전날 구두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파면됐는데,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불만과 불복으로 비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공식 입장는 현재까지도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13일 오전경 삼성동 사저로 퇴거하면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미 헌재의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에게는 '무리수'이기에 나오더라도 '원론적 수준'의 공식 입장에 불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처럼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 결정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탄핵의 기각 및 각하를 예상한 상황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이 탄핵을 인용한 것에 대한 충격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인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속될 것이라는 부분도 박 전 대통령을 더욱 '침묵'하게 하고 있으며, '계속 침묵'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2017-03-12 16:28:4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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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청와대 언제 비울까?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을 내린 직후부터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12일 현재 여전히 청와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는 시기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사저의 보수작업이 이날 오후 완료될 예정이며, 이에 박 전 대통령은 13일 오전쯤 청와대에서 사저로 거주지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측은 1983년 건축된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는 현재 난방시설 등에 내부시설 노후화 문제가 있지만 아직 개보수 작업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라 박 전 대통령이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는 도배 공사와 난방공사 작업이 진행됐고, 오전 10시께부터는 난방기기, 집기류, TV, 냉장고, 세탁기 등이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 도착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 경호 인력을 위한 공간 확보 작업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박 전 대통령 사저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며 박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사저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알려지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날 사저 앞에 모여 들기 시작했다.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이었으며, 박 전 대통령의 사진과 대형 현수막을 흔들기도 했다. 또한 엄마부대 등 단체들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한 사저 앞 집결을 홍보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저 주변에 1개 중대를 투입해 사저의 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1990년부터 2013년 2월 청와대로 들어오기 전까지 23년간 이곳에 거주했으며, 청와대로 거주지를 옮긴지 4년만에 다시 사저로 돌아오게 됐다.

2017-03-12 16:28:2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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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주자들, 朴 전 대통령 탄핵 후 행보 가속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면서 여야 대권주자들은 '장미대선'을 대비해 행보에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특히 탄핵 후 60일 이내에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다른 경우보다 '시간이 없다'는 계산 하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공식 입장 발표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등에 대해 압박을 강화하며, 동시에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한다는 의사표명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박 전 대통령의 조속한 공식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대선 끝날 때까지 수사를 미뤄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들도 하시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는 문제는 대선주자들이 언급해 영향을 미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우리는 북한 지배체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전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지배체제와 별개로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언젠가는 함께해야 할, 함께 통일돼야 할 대상이며, 그 북한 주민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김정은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 못한다"며 문제가 된 '싫든 좋든 김정은을 그들의 지도자로 그리고 우리의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지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사드 문제를 다음 정부로 미룸에 있어 찬반, 어느 쪽도 예단을 갖고 있지 않으며, 자신 있는 복안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며 "이 시기에 대선주자들이 미리 사드에 대해서 반대한다든지 이미 합의됐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밝혔다. 반면 같은 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당 경선 TV토론회 방식에 대해 "정견발표회로 수렴하는 민주당 선거토론이 아쉽다. (지난 대선때도) 사전 질문에 모범답안을 읽는 학예회식 토론 때문에 박근혜를 골라내지 못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후보자 본인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싶다. 참모가 써준 대본을 누가 더 잘 외우고 읽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다"면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문 전 대표를 겨냥한 듯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2차 경선 선거인단에 힘써달라. 박근혜 탄핵은 위대한 승리지만 촛불혁명의 완성은 공정국가 건설"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당 경선 레이스에 나선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경선 날짜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손 전 대표측은 최종 후보 선출일을 4월 9일로 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경선 불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안 전 대표측은 "(이러한 압박은) 구태정치"라고 비판하면서 "경선은 4월2일에 치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손 전 대표측의 '투표소 설치 축소' 등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투표소 설치는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에 최소한 한 곳 이상 설치함으로써 국민과 당원들의 투표참여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날 '당원권 정지' 징계가 풀리면서 본격적인 대권행보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당원권 정지'라는 족쇄를 차고 있던 홍 지사는 조만간 대선 출마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IMG::20170312000093.jpg::C::480::홍준표 경남지사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식당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초선의원과의 모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3-12 16:21:1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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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결정에 대선 주자들 "국민의 승리"…적폐청산ㆍ통합 메시지 강조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60일 이내에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 만큼 대선 주자들의 행보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권 대선주자들은 '적폐청산'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탄핵정국'으로 인해 진영간 분열된 현 상황 수습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직후 캠프 박광온 수석대변인을 통해 "오늘 우리는 헌법 제1조의 숭고하고 준엄한 가치를 확인했다"면서,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역사는 전진한다. 대한민국은 이 새롭고 놀라운 경험 위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걱정했던 모든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조기 대선까지 많은 시간이 남지 않은 만큼 국가 대개혁과 통합 메시지를 강조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당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탄핵 결정 직후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역사의 승리이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승리"라고 밝히면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우리 대한민국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며 "그 동안의 모순과 갈등을 뛰어넘고 모두가 하나 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그동안 촛불을 들었던 분, 태극기를 들고 나왔던 분, 진보와 보수, 남녀노소, 영호남, 그리고 재벌과 노동자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으며, 조기 대선 정국에서 안 지사는 대통합과 갈등 치유의 적임자임을 강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탄핵 결정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한겨울 칼바람과 적폐세력의 반역사를 모두 이겨낸 국민들께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며 "헌재의 결정을 국민과 함께 눈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국민은 역사상 최초로 최고 권력자를 끌어내렸다. 이게 나라다!"라면서, "오늘 국민은 확실한 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을 명하고 있다"며 "철저히 청산해야 진정한 통합이 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화합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 정국에서 이 시장은 그동안 밝혀왔던 적폐청산과 공정한 사회 구현 등 메시지를 한층 더 강조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헌재의 탄핵 결정 발표에 앞서 전날 한 TV 토론회에 모두발언에서 "헌재의 탄핵 인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절망의 미로에서 희망으로 나가는 분기점"이라며 "위기를 겪으면 누가 진정 국민의 편인지 알 수 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전 대표도 다른 대선 주자들과 마찬가지로 통합을 강조하면서, '4차산업 전문가', '미래형 지도자' 이미지를 강조해 나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17-03-10 14:06:01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