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국회파행 장기화 조짐…靑, 국정운영 정상화 위해 나설까

청와대는 최근 여야의 '강대강' 대치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2일 걱정과 우려를 표했다. 이날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가 직접 해법을 제시할 순 없고 노력을 하고 있다"며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달 30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단식을 거둘 것을 요청하는 등 노력을 했는데 이제 걱정하는 것 외에 더 이상 노력을 할게 뭐가 있을까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 역시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청와대로선 해법이 따로 없고 국회와 당 문제인데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면 부작용만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정치권은 여야간 첨예한 갈등으로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회 의사일정이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 관련법의 연내 처리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게다가 집권 여당을 이끄는 이 대표가 단식 일주일을 넘어서면서 건강 문제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연휴 직전인 지난달 30일 이 대표를 만나 단식 중단을 강력 요청하는 박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잇따라 통화 또는 면담했으나 아직까지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수석은 2일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을 이틀 만에 재방문해 이 대표와 만나 "이러다가 정말 사고난다"며 단식을 거듭 만류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국회 파행의 두 축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현 사태를 시사하는 듯한 짤막한 인사말을 각각 나눴으나 구체적인 당부를 전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박 대통령은 1일 기념식에서 정 원내대표에게 "많이 힘드시겠다"고 했고, 정 의장에게는 "국회가 잘 좀 해달라"라는 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다만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연휴 중 해결을 목표로 물밑 의견수렴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내 또 다른 관계자는 "양쪽이 워낙 팽팽하니까 청와대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풀어야 한다는 방침"이라면서 "문제는 정 의장이 뭐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02 14:38:16 이봉준 기자
9월 수출 409억달러 작년比 5.9%↓…8월 반짝 반등 뒤 다시 하락세

지난 8월 20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한 우리나라 수출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현대자동차 파업과 삼성 갤럭시노트7 리콜사태의 여파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우리나라 9월 수출액이 40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 줄어든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파업에 갤럭시노트 7의 리콜 사태, 선박 인도 물량 감소, 석유제품·석유화학 시설 정기 보수, 조업일수 감소 등이 겹치면서 하락세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요인이 수출 차질에 영향을 미친 금액은 총 30억 5000만 달러로 감소율은 7.0%포인트에 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업계의 파업으로 인해 수출액 11억4천만 달러가 감소했고, 2.6%포인트 수출 감소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3분기 수출감소율은 4.9%로 지난해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올해 들어 1분기 -13.6%, 2분기 -6.7% 등 조금씩 감소폭이 줄어드는 추세다. 선박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도 18억4천만 달러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 가전, 화장품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각 부문 모두 올해 최대 금액을 달성했다. 한편, 신규 유망품목 중에서는 화장품, 의약품,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의 수출이 꾸준히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대(對)중국수출이 109억 달러로 올해 최고 실적을 거뒀다. 대베트남 수출은 8개월 연속, 대일본 수출은 2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입액은 33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월간 무역수지 흑자는 71억 달러를 기록해 2012년 2월 이후 56개월째 흑자행진이다.

2016-10-02 09:38:09 최신웅 기자
IAEA, 168개국 만장일치로 북핵폐기 강력촉구 결의채택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모든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북한에 강력 촉구하는 결의를 168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외교부는 IAEA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0차 총회에서 이같은 결의를 채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IAEA의 결의는 지난달 9일의 핵실험을 포함해 이제까지 5차례 진행된 북한의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6자회담 9·19 공동성명(2005년)의 비핵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9.19 공동성명상 비핵화 공약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활동 재개 사실을 명시하고 북한의 영변 원자로 가동, 우라늄 농축시설 확장 및 가동 등 계속된 핵 활동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도 담았다. 더불어 북한이 '방사화학실험실'로 명명한 북한 내 시설이 핵무기 원료 생산을 위한 재처리 시설임을 명기했다. 이 시설의 재개 및 가동을 포함한 북한의 계속되는 핵 활동을 강력히 개탄했다. 이번 결의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등 한국의 우방국 외에도 케냐, 나이지리아, 카타르 등이 최초로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의의 공동 제안국은 총 70개국으로 작년 대북 결의 채택 때(63개국)보다 7개국 늘었다. IAEA는 1993년부터 북핵 관련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북핵 불용의 의지를 표명해왔다. 외교부는 "핵 기술 및 검증을 다루는 국제기구인 IAEA 총회에서 168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북핵결의가 채택됨으로써,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추구에 대해 '전체 국제사회 대(對) 북한'의 구도가 보다 공고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2016-10-01 15:55:00 장병호 기자
기사사진
朴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식서 "北 주민,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길"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날을 맞이해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고,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박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북한 정권은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고 내부분열을 통해 우리 사회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핵 도발 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하나 되고 장병 여러분들이 단합된 각오를 보여줄 때 북한 정권의 헛된 망상을 무너뜨릴 수 있고 국제사회도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힘을 모아줄 것"이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저는 저에게 어떤 비난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을 목숨같이 지켜낼 것이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것을 지킬 수 없으며 북한의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는 견고한 국민적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념과 정파의 차이를 넘어, 우리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하나가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우리 국민에게 핵을 사용하겠다고까지 공언하고 있고 앞으로도 핵무기의 고도화와 소형화를 추진해 나가면서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현실이고,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자 국민의 생명과 우리 자손들의 삶이 달린 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응징하여 도발의 대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의확장억제능력을 토대로 실효적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능력 등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응 능력도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면서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과 병력 및 물자 동원제도 개선 등 예비전력을 정예화하고 유사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핵심과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테러, 사이버, 생물공격과 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해 민·관·군·경 통합방위 체계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자위권적 방어조치"라면서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을 향한 메시지도 전했다. 박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여서 정권 안정과 내부결속을 이루려 하고 있지만 이는 착각이고 오산"이라면서 "북한이 소위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은 날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체제 균열과 내부 동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늦게 오는 자는 역사가 처벌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이제라도 북한 당국은 시대의 흐름과 스스로 처한 현실을 직시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정상국가의 길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은 끊임없는 공포정치와 인권 유린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다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마저 연이어 탈북을 하고 있으며 북한 군인들의 탈영과 약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내부 동요를 막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과 납치,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 등에서의 무력시위와 같은 다양한 테러와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북한 군인과 주민을 향해서는 "우리는 여러분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제사회 역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는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고,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북한 주민을 향해 "한국으로 오라"고 직접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 장병들에게는 "북한의 도발로 다리를 절단하는 삶의 최고의 기로에 섰을 때도 동료와 나라를 먼저 걱정하고, 군으로 복귀하고, 제대를 연기한 그 정신을 믿는다"고 격려했다. 또한 "저는 해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 가슴 뭉클하며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2016-10-01 11:35:03 장병호 기자
정운천 "강원랜드, 수익의 0.1%만 도박중독 치유사업에 사용"

강원래드가 15년 새 17배 이상의 수익 성장을 달성했지만 도박중독예방 및 치료 사업에는 이윤의 0.1% 밖에 사용하지 않는 등 도박 중독 관리에 소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속 정운천(새누리당)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수익이 1조 5604억원으로, 2002년 884억원과 비교해 17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이익잉여금도 2조 9352억원으로 사행산업 공공기관 세 곳 중 최고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객은 총 313만 3000명으로 이중 내국인은 309만 5000명이며 외국인은 3만 8000명으로, 강원랜드 카지노 고객의 98.8%가 내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수익을 입장객 비율로 환산해 계산했을 때, 카지노 수익 1조 5604억원 중 약 1조 5415억원이 내국인으로부터 오는 수익(외국인 189억)으로 강원랜드 수익의 대부분이 내국인 입장객으로부터 벌어 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원랜드는 이러한 수익구조에도 내국인 도박 중독 관리에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강원랜드 카지노 내부에서는 해가 떠 있을 때 돈을 빌리고 해가 진후에 돈을 갚지 않으면 이자가 발생하는 일명 '햇빛꽁지', 달이 떠 있을 때 돈을 빌리는 '달빛꽁지' 등 신분증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불법대출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원랜드는 도박중독자들의 치유와 관리를 위한 '클락'(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객이 약 1700명 증가할 때도 도박중독 상담사는 고작 1명을 더 추가한 것에 그쳤다. 현재 클락에서 근무중인 상담사는 모두 8명으로 이는 곧 상담사 한 명 당 550명의 도박중독자 상담 및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클락의 도박중독예방치유 관련 총 사업비 집행액은 12억 9500백만원으로, 이는 강원랜드 카지노 수익의 약 0.1%정도 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었다. 정 의원은 "카지노가 도박중독 관리를 제대로 강화하면 오락·관광·레저 사업과 융합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다" 며 "강원랜드는 높은 수익과 이익잉여금으로 중독관리센터의 전문 상담사를 증원하는 등 도박중독자 치유관련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9-30 11:24:17 최신웅 기자
위성곤 의원 "미르재단 팀장, aT 'K-Meal'사업 용역 평가에 부당 참여"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가 'K-Meal'사업 홍보 대행 용역사 선정 평가위원으로 미르재단 팀장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aT 내부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aT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K-Meal 홍보 대행 용역사 선정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aT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4조(위원의 평가기피 및 제척확인)에 의하면 심사·평가 대상 사업 및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됐다. 또 홍보대행 용역의 과업 중에는 쌀가공제품의 준비가 포함돼 있다. 따라서 K-Meal 사업에 사용된 쌀가공제품을 개발한 미르재단은 이해당사자로서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위 의원의 주장이다. 위 의원은 이날 aT 국정감사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평가 세부기준 제 4조에 의하면, 위원회 평가 기피 및 제척 확인 사항이 있다"며 "관련된 기관은 제척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실이 농식품부 및 aT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K-Meal 사업과 관련해 지난 3월 초 열흘 동안의 아프리카 현지답사가 있었고 여기에는 용역사 선정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미르재단 팀장도 참여했다. 또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 및 aT 관계자는 미르재단 팀장을 만났고 사업에 이용된 쌀가공제품을 소개받아 제품을 선정하게 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진술이다. 위 의원은 "용역사 선정 평가 당시에 미르재단이 쌀가공제품 개발 등과 관련이 없음을 몰랐다는 aT 관계자의 발언을 신뢰할 수 없다"며 "미르재단이 사업의 전체 과정에 관여했음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6-09-29 21:57:07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