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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법사위, 세월호참사 재발방지법·수학여행 안전법 통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수학여행 등 학생들의 단체활동에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된 선박 입출·항 규정을 통합, 위험물 운송선박의 계류작업시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해양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는 반드시 선박통항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로표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와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선박운용회사에 대해 선박투자회사 업무 관련 자문업 겸업을 허용하는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야당이 뒤늦게 내용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처리가 보류, 다음달 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수학여행·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시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인증된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14-04-28 18:22:13 조현정 기자
경선운동 재개…차량유세·거리인사 '조용'

세월호 참사로 선거운동을 접었던 6·4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28일 당내 경선 일정에 맞춰 선거운동을 재개했다. 그러나 득표 활동은 극히 제한된 모습이다. 우선 전국적인 희생자 애도 분위기를 감안해 시끄러운 캠페인은 자제했다. 또 선거전의 열기를 끌어 올렸던 차량유세나 출·퇴근길 인사 등은 보이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오는 5월12일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 새정치민주연합은 5월11일 경기지사 경선을 각각 앞두고 있지만 선거철이라는게 무색할 정도로 조용한 분위기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도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원혜영·김진표 의원과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도 세월호 참사 피해자 대부분이 경기도 안산 단원고의 학생들이다보니 언행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광역단체들의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29일 대구·충남과 30일 부산·대전·강원 경선을,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부산과 30일 경남 경선을 각각 진행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이번 주 초가 마지막 경선 운동의 기회이지만 예비후보들은 "기적을 소망한다", "유가족께 애도를 전한다"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지시를 보내는 선에서 선거운동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4-04-28 14:30:01 조현정 기자
'사의 표명' 정홍원 총리, 최소 일정만 챙기며 '소폭 행보'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세월호 참사 수습 후 수리 방침을 밝힘에 따라 사실상 힘을 잃은 정 총리는 앞으로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최소한의 일정만 챙기는 등 제한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사의표명 후 맞은 첫 날인 28일 정부서울청사에 평소처럼 오전 8시20분께 출근, 간부들과 티타임을 하고 세종청사 간부들과의 영상 회의를 주재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조실 업무와 세월호 사고수습 현황 등을 보고 받은 뒤 업무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분간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와 화요일 국무회의, 목요일 국가정책조정회의 정도에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종 기념식, 개소식 등의 행사 참석을 취소·반려할 계획이며 경우에 따라 각종 위원회도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대신 주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수습과 관련해 정 총리는 집무실에 머물며 전남 진도 현장에 내려가 있는 홍윤식 국무1차장을 통해 현장 상황을 챙길 방침이다. 또 집무실에서 수시로 사고수습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시를 하며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14-04-28 14:15:04 조현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 본격화…4파전 경쟁

새정치민주연합이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28~29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시작했다. 이번 경선 결과는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을 앞둔 당내 역학구도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오는 5월8일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이 4파전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당내 계파간 대리전이 본격화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와 가까운 신주류 그룹에서는 4선의 이종걸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 의원과 3선의 김동철 의원은 28일 오전까지 단일화를 완료하고 1명만 출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3선 가운데는 노영민·박영선·최재성 의원이 거론된다. 노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 캠프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친노(친노무현) 진영과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열의 민평련 등이 주요 지지 기반이다. 박 의원은 소장 강경파 초·재선 의원이 주축인 당내 모임인 '더 좋은 미래' 등을 우군으로 두고 있다. 박 의원은 당내 '첫 여성 원내대표'를 내세우고 있다. 최 의원은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혁신모임'을 이끌고 있다. 정세균 전 대표쪽 인사로 알려졌으며 이들 중 유일한 40대다. 노·박 의원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3선의 우윤근 의원은 불출마하기로 했으며 최 의원과 함께 혁신모임 소속인 3선의 조정식 의원도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후보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애도 분위기를 감안해 후보 등록 후 정견발표도 서면자료로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용하게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되는 29일 오후 6시 기호를 추첨한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공고 직후인 30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5월7일까지다.

2014-04-28 13:35:53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