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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철도·항공·선박 등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 착수

정부가 재난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 작업을 위해 23일부터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작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첫 조치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 등 국가기반시설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각종 시설물, 철도·항공 등 교통수단, 에너지·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등 소관부처 개별법상 관리대상 시설물 등이다. 정부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앞으로 2주간 민간 또는 공공시설물 관리 주체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점검을 유도한 뒤 다음 달 9일부터 정부합동점검단을 투입, 종합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필요시 암행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와 지자체·경찰·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정부합동점검단은 자연재해 취약시설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와 같이 안전관리 소홀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등 사회재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최근 사고가 많은 해상시설 및 선박 등과 관련, 안전관리에 대한 온정주의, 안전책임자의 의식결여, 매뉴얼 미준수 등 언론과 전문가가 지적한 모든 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2014-04-23 15:19:50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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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오바마 25일 정상회담…北 핵실험 최대 의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5일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북한이 예고한 제4차 핵실험의 저지 방안 등 북핵 문제가 최대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지난 22일 북한 내부에서 '4월30일 이전에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고 밝히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일인 25일 전후가 북핵 위협의 최대 고비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양국은 안보 공조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못하게 저지하고, 기존의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것이다. 특히 방한 직전 일본을 방문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한·미·일 삼각 공조의 강화를 강조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역내 군사력을 확장하는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북한의 핵포기 결단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21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우리는 북한과 외교의 문을 닫지않았고 협상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은 북핵 포기를 거듭 압박하면서도 비핵화 진전을 조건으로 한 경제지원 약속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이 지난달 독일 방문길에 내놓은 '드레스덴 제안'의 수용을 거듭 북한에 촉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어 두 정상의 회담에서는 갈수록 악화하는 한·일관계 개선 문제가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 중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민들을 위로하는 상징적 언행을 보여줄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아시아 4개국을 순방한다.

2014-04-23 14:19:36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