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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회 정상화…여야 '세월호' 관련법 등 우선 처리

세월호 참사로 멈춰 섰던 국회 운영이 참사 발생 2주만인 이번 주부터 정상화 수순에 들어간다. 여야는 원내 지도부간 협의를 통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 재발 방지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이번 주부터 국회를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세월호 구조활동과 희생자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쟁을 최대한 자제하고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법안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이미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이나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수난구호법' '해사안전법' '항로표지법' 개정안 등 해상안전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서 상정된 상태다. 여야는 이들 법안 외에도 대형 안전사고 예방과 학교 안전강화를 위해 후속 대책을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강구할 방침이다. 여야가 팽팽한 이견을 보여온 기초연금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수렴에 나서 새누리당이 최후통첩한 기초연금법 절충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이 방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 대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에 대해선 연금액을 늘려 상한선인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와 함께 이번 주부터 6·4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도 재개한다.

2014-04-27 09:38:0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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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내일 의총서 기초연금 최종 당론수렴…4월 타결도 기대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최종 당론을 수렴한다. 이로써 그동안 여야간 평행선을 달려온 기초연금 도입 논란의 돌파구가 마련돼 이번 4월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은 의총에서 새누리당이 최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사실상 최후통첩한 절충안을 놓고 집중 협의한다. 이 방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 대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에 대해선 연금액을 늘려 상한선인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경우 365만명이 매월 기초연금 2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새정치연합 당 지도부는 6·4 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여당의 절충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 쪽으로 입장이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기초연금 도입이 물건너갈 경우 '야당 책임론'이 불거져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절충안이 저소득층에 대해 연금액을 더 지급하도록 해 야당이 요구해온 소득연계를 상당 정도 반영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비례대표 의원 등은 여전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원칙에 반대하고 있어 의총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2014-04-27 09:29:5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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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엔 좌절 한국엔 긍정적···오바마 순방 평가 극과 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결과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현지시간) ‘오바마 순방의 순조롭지 못한 출발’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일본 아베 정권과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실패는 오바마 행정부가 겪은 또 다른 외교정책적 좌절”이라고 비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대한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집단자위권 추진 환영입장 표명 ▲납북자 가족면담과 같은 선물을 줬지만 정작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희망했던 TPP 협상에서 한치의 양보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NYT)도 24일 기사에서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거듭 정당화하는 발언을 한 것도 과거사 갈등과 관련해 일본 측에 주변국과의 관계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해온 미국으로서는 유쾌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방문 결과를 놓고는 양국의 동맹과 안보협력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해 도발을 억지토록 하는 양국 공동의 엄중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기 위해 목련 묘목과 성조기를 전달하는 등 한국 국민을 위해 성의있는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양국간 우의와 친밀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한 외교소식통은 “오바마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끔찍하다, 지독하다, 쇼킹하다(terrible, egregious, shocking)’는 강도높은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앞으로 있을 한·일 협상에서 한국 측에 확실히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04-26 08:06:39 이국명 기자
오바마 대통령 "위안부 피해자 목소리 듣고 존중해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고, 그들은 존중을 받아 마땅하다”며 일본 정부에 대해 쓴 소리를 던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 지도자들의 역사 인식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고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끔찍하고 매우 지독한 인권침해 문제라고 생각한다.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인권을 침해당한 것은 전쟁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쇼킹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직후 제3국인 일본이 얽혀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끔찍하다, 지독하다, 쇼킹하다(terrible, egregious, shocking)”는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아베 총리와 일본 국민들도 과거에 대해 보다 솔직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아베의 역사 인식 변화와 위안부 문제에 해결책 마련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다만 “제가 일본과 한국 국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젊은 세대를 생각해 어떻게 하면 이런 과거사를 둘러싼 긴장을 해소하는 동시에 미래를 내다보고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4차 핵실험 예고에 대해 “도발이란 북한에 앞으로 더 고립이 강화되는 것 외에 더 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핵실험 감행 시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어 “지난 5년간 북한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어떤 보상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왜냐하면 계속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 “결론이 없는 대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왔고, 일관되게 북한이 보다 진지하게 대화할 입장을 보이면 그때부터 같이 조치를 취해나갈 수 있다고 했다”며 “하지만 비핵화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위협을 줄일 수 있을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중국에 대해 “중국도 북한이 중국의 안보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씩 눈을 뜨는 것 같다”며 북한을 설득하는데 있어 중국 측의 역할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겨냥해 “앞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러시아에 투자하고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이런 모든 것이 러시아의 영토적인 야망 때문에 희생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할 일은 푸틴이 바른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4-04-25 23:41:11 임의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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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오바마,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담 직후 '한·미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를 통해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은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현재 2015년으로 돼있는 한국주도 방위를 위한 전작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위해 노력 중이며 양국 정상은 실무진들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서는 전했다. 이같은 결정은 북한의 천안함 폭격과 연평도 포격 등 잇따른 대남도발에 이어 최근에는 제4차 북핵 실험을 위협하고 중·일 영토분쟁 등 한반도 주변의 안보파고가 높아짐에 따라 사실상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은 지난 15일 제5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한 실무협의를 벌였으며 오는 10월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론내기로 했다. 이날 회담 직전 두 정상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30초간 묵념을 했다.

2014-04-25 18:07:49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