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러시아, 휘발유·디젤 수출 중단

러시아 정부가 휘발유·디젤 수출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이 21일 보도했다.

포스코 노사, 임단협 29일만에 재개…기본임금 15만원·고용연장 등 새롭게 제시

포스코가 지난 8월 23일 제20차 교섭 이후 29일 만인 21일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했다. 이날 협상에서 포스코는 '기본임금 인상 15만원(Base Up 8만원 포함)', '정년퇴직자 70% 고용연장(재채용 확대)', '주식 400만원 지급', '구내식당 중식 무료 제공', '격주 주 4일제 도입' 등 추가적으로 회사의 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지난 제20차 교섭 결렬 당시 포스코는 직원 챙김, 가족 지원, 저출산 해소 동참, 2030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임금성 안건 11건과 노조 활동 등과 관련된 안건 32건을 제시한 바 있다. 포스코 기존 제시안은 주택자금대부 한도(9000만원→1억2000만원) 및 이자율(연 2.0%→1.5%) 조정, 휴양시설 이용 지원금 20만원 신설, 중학생 자녀장학금 연 100만원 신설, 출산장려금 상향(첫째 200→300만원), 배우자 유사산휴가 3일 신설, 근속 축하금 개선(근속 5년 30만원 신설 등), 경조금 개선(본인결혼 축하 300만원 → 400만원 등), 장애인 지원금 연 200만원 신설 등이다 앞서 포스코 노조는 올해 임단협을 통해 ▲기본급 13.1%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PI제도 신설(목표 달성 시 200%) ▲중식비 인상(12만원→20만원) ▲하계휴가 및 휴가비 신설 (휴가 5일 및 휴가비 50만원) 등의 23건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측은 기본급 인상 외에 5건에 대해서만 우선 제시하고 있어 노조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교섭 재개를 통해 새롭게 제시한 안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며 "노사가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빌라이즈파이낸셜서비스, 한국시장 진출 20주년…고객 만족 최우선 원년 선언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코리아)의 공식 금융파트너 모빌라이즈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MFSK)가 9월, 한국 시장 진출 20주년을 맞아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천한다. 20일 MFSK에 따르면 알렉스 쥬르킨 대표는 사업 운영 20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행사를 통해 임직원들과 회사 장기 성장을 위한 고객 가치 기반의 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국내 사업 운영의 중심에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둘 것을 선언했다. MFSK는 자동차 금융분야 최고 수준의 고객 만족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실천하는데에 임직원이 직접 나서고 있다. 지역 재래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회용 장바구니(네트백) 나눔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지구 만들기'에 기여하는 한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에 지급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역 상권과의 상생에도 기여한다. 한편 지난 2003년 국내 법인 설립 이후, 할부, 리스, 중고차 사업 분야에 걸친 자동차 분야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온 MFSK는 지난해 11월, 사명을 르노캐피탈에서 모빌라이즈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 변경했다. MFSK는 르노코리아와 함께 혁신적인 자동차 금융 상품과 더불어 모바일 앱 등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 한층 높은 고객 만족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재명 체포안 가결 후폭풍 거셀 듯…민주당서 무더기 이탈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에 따른 역풍으로 비이재명(비명)계가 무더기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여 민주당은 내년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친명(친 이재명계) 대 비명(비 이재명계)' 간 계파분열은 물론, '분당'의 위기까지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재명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어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대표는 법원의 심문을 받게 됐다. 다만, 장기간 단식을 이어온 이 대표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군다나, 비명계에서 29명 이상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계산돼 당 분열 수순을 밟을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무효와 기권표를 합산하면 39표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날 입원 중인 이 대표를 제외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당초 이 대표가 지난달 31일부터 장기간 단식을 이어오자 당내에서도 동정론이 일어나면서 부결에 힘이 실렸다. 민주당은 재적 298석 중 167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반대표는 민주당 의석 수에 크게 못 미치는 136표에 그쳤다. 이날 표결 결과는 지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와 유사하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최소 30명이 넘는 대규모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면서 당내 내홍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 대표가 전날 부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 역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시켜 달라는 의사를 전했다. 장기간 단식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이 대표가 부결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상반되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향후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또한 비이재명계가 사실상 무더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면서 계파 갈등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 이 대표, 자당 출신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키며 고착화된 '방탄 정당' 이미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8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해 구속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다만, 장기간 단식을 이어온 이 대표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체포해야 하는 이유를 장시간 설명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한 장관의 제안 설명 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검찰수사의 부당성에 대해 강변했으며 이후 제안설명에 나선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범죄 사실 요지를 설명한 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여기가 재판장인가", "법무부장관이 검사인가"라며 거세게 항의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고성을 지르며 한 장관의 발언을 북돋기도 했다. 의원들의 항의로 한 장관이 발언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원들과 법무부 장관이 토론하는 자리 아니다. 국회법 따라 제안설명 할 의무와 책임 있다. 법무부 장관은 피의사실공표의 우려 있으니 요약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장시간 설명하자...아수라장된 국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체포해야 하는 이유를 장시간 설명하자, 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볼썽 사나운 꼴'이 재현됐다. 한 장관이 제안 설명을 하기 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검찰수사의 부당성에 대해 강변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먼지털이 하듯 수사했다. 검찰청만 3곳이 나섰고, 압수수색을 376차례나 진행했다. 유례없는 대규모 수사"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반박한 박 의원은 의원들에게 "누구 1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다.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고 정치의 산실이 되어야 할 국회가 검찰에 의해서 짓눌리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상황을 종결시키지 않고서는 정치가 회복될 수 없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결표를 던질 것을 호소했다. 이후 제안설명에 나선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범죄 사실 요지를 설명한 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장관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과 정진상(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전 하우징기술 대표)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라고 표현했다. 이후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한 혐의를 설명하던 중 "여기가 재판장인가", "법무부장관이 검사인가"라는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한 장관의 발언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고성을 지르며 한 장관의 발언을 북돋았다. 의원들의 항의로 한 장관이 발언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원들과 법무부 장관이 토론하는 자리 아니다. 국회법 따라 제안설명 할 의무와 책임 있다. 법무부 장관은 피의사실공표의 우려 있으니 요약해달라"고 부탁했다. 고성이 잦아들지 않자, 김 의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불러들이고 논의했다. 김 의장은 "피의사실공표의 우려가 있고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 장관은 요약을 해주고 빨리 끝내달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약속했으니, 의석에서 경청해달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제가 준비해 온 내용은 범죄 혐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과 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상세한 증거 내용들의 일부였다"면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말하는 것을 막고 계시고 정상적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후에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기로 하고 제가 마지막 부분에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다"고 했다.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후폭풍 거셀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분열'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95표에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추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끼쳤다며 배임죄를 적용했고, '검사 사칭' 관련 이 대표의 재판 중 관계자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하거나 하도록 했다며 위증교사죄도 적용했다. 또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죄를 적용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후 곧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라고 주장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이 길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가 재판장"이냐고 고성을 질렀고 이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이 맞부딪히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최소 2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지가 관건이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 이날 표결에서는 148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는데, 국민의힘·정의당·여권 성향 비교섭단체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120표가 확보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28명의 의원들이 찬성표가 나왔어야 했다. 그런데 이날 28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오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된 것이다. 22일째 단식을 지속하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 출석해 신상 발언을 하지 않았다. 대신,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이 대표와 만났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 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를 알고 있으나 편향적인 당 운영을 할 의사나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박 원내대표에게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로 돌아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와의 대화 내용을 의원들에게 전하면서 "당 혁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이 대표와 제가 함께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체포동의안은 부결에 투표해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선 박 원내대표가 22대 총선에서 비이재명계의 공천 지분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면 체포동의안 부결해주겠다는 식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런 제안은 없었다"고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가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 의안과에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는데, 21일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구례군,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지원사업 첫 시행

전남 구례군이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충전 편의 제공을 위해 가정용 완속 충전기 사업을 시작한다. 구례군은 가정용 완속 충전기 15기를 보급하며, 충전기 종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례군 소재 거주지 혹은 사업장에 충전기 설치 부지를 확보한 전기자동차 소유자 또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이다. 완속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군민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원하는 수행기관을 선택해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9월 21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구례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구례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순호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공공용 및 비공용 충전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지난 3월 사업수행 업체를 선정하고, 공영주차장 30개소에 전기차 공공용 충전시설 61기를 설치하고 있다.

김영선 국회의원, 국세기본법·징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21일 징수처의 대상자 선정 및 판단 오류로 실익 없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임에도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불이익을 시정 하고자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5년간(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간) 국세징수가 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시효 진행 중 압류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 김영선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징수처가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거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대상자 선정 및 집행상 오류를 범하더라도, 아무 잘못 없는 체납자는 소멸시효 효과를 박탈당함에 따라 납부의무 기간이 연장되는 불이익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또 국세징수법 제41조에서 압류금지재산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압류할 경우 시효가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명백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관계 기관인 국세청에서 '압류의 시효중단 예외사유'에 관해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징수 실익이 없거나, 당초 압류에 무효의 하자가 있어 압류해제 하는 경우를 압류의 시효중단 예외사유로 추가'하고,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압류해제의 요건에 당초 압류가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안을 회신받아, 이를 반영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9월 21일 대표 발의했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압류 수색을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외관상 압류금지 재산임이 명백하지 아니했으나 종국적으로 압류한 재산이 압류금지 재산으로 판명됐거나 무가치한 경우 ▲체납자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중, 어느 하나로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압류금지재산이나 체납자 소유가 아닌 재산을 압류하는 등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압류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요건에서 제외함으로써 소멸시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징수처가 압류 집행을 잘못한 경우임에도 그 피해는 아무런 과실 없는 체납자에게 돌아간다면 그들의 기본적인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 기장군, ‘2023년 폐전지 집중수거의 달’ 운영

부산 기장군은 오는 9월 말까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 폐전지 집중수거의 달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폐전지 집중수거의 달은 가정 내에 방치돼 있는 폐전지를 집중 수거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폐전지의 낮은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집중 수거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전지재활용협회 지원을 받아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폐전지 수거용 봉투와 분리배출 홍보 전단지를 배부했다. 이번 집중 수거기간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폐전지를 일정량 수거한 후 배출업체에 수거 신청을 하면 된다. 또 상시적으로 5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기장군 청소자원과에서 폐전지를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폐전지 수집·교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폐전지는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순환을 위해 꼭 분리수거돼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군민들께서는 환경보전과 건강을 위해 페전지 집중수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외대, 메타버스 시스템에 인도문화원 탑재 및 개소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지난 11일 부산외대 남산동 캠퍼스에서 주한인도대사관과 주한인도문화원과 함께 세계 최초로 부산외대 메타버스시스템에 인도문화원을 탑재하는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아밋 쿠마르(Amit Kumar) 주한 인도 대사, 아난냐 아가르왈(Ananya Agarwal) 인도문화원장, 강재동 인도 캐랄라 라자기리사회과학대학 국제교류처장 등의 내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 소개 ▲환영사 및 축사 ▲메타버스 인도문화원 오픈식 ▲메타버스 시연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인도문화원을 메타버스 시스템에 탑재해 활동하는 세계 최초의 이벤트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인도의 문화를 전 세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인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이해하고 가상 세계에서 인도를 학습할 수 있는 자료를 메타버스 시스템으로 제공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 대사는 축사에서 "인도와 한국은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인적 교류가 필요하며 이런 측면에서 이번 행사는 매우 적절한 노력"이라며 "주한인도대사관과 부산외대는 오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 분야 뿐만 아니라 요가, 인도 영화와 같은 문화적 측면에서도 관계를 더 깊이 발전시켜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외대 장순흥 총장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한국과 인도가 문화를 교류하고 교육 및 국제 관계에 있어 더 협력할 수 있게 하는 메타버스 인도문화원을 만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며 "첨단 IT 기술을 선도하는 우리 부산외국대의 메타버스 인도문화원이 양국의 문화 교류를 꽃 피우는 K-디지털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외대 인디아센터는 2022년 6월 27일 주한인도대사관 및 인도문화원과 협력해 부산외대에 주한인디아센터(India Centre)를 공식 설치한 뒤 주한인도문화원과 협력해 부울경 지역에 인도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선보이고, 양국의 문화 교류 확산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란] (上)'팽팽한 대립'

[편집자 주] '기회의 땅' 온라인 세상이 변했다. 오래 전 같은 입장으로 경쟁했던 시대는 사라졌다. 적게는 수백만 명, 많게는 수십억 명에 이르는 이용자를 확보한 기업이 기술을 선도하고 시장을 흔들고 있다. 일개 앱(APP)이 멈추자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현재,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은 모두 찬성한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빅테크 기업에 대한 자율 규제와 강경 규제 두 입장을 훑어본다. (上) '팽팽한 대립' 온라인 플랫폼 기업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규제 강도를 두고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21일 정부가 내놓은 플랫폼 자율 규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다음달 31일까지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내 자율규제 기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날 시민단체는 정부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안에 전면 반대하고 최우선 대항을 선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항해 집단 소송을 예고하며 해당 소송을 대표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지위남용 행위의 심각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은 그 특성상 3년도 되지않는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간단한 알고리즘 변경만으로 손쉽게 불공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며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의 유혹으로부터 시장참여자들과 시장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케 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2010년대 말부터 전세계적으로 대두된 논쟁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태동기였던 1990년대와 현재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 낮은 진입장벽에 비슷한 수준의 기술로 경쟁친화적이었던 시장은 현재 천문학적 자본으로 기술발전을 선도하고 최대 수십억 명이 이용하는 플랫폼 영향력으로 무장한 기업이 질서를 만들게 됐다. 빅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한 국가는 물론 전세계에 경제적·사회적·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대두된 규제론은 현재 어디에 방점을 뒀는지에 따라 규제 강도에 차이가 난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한 논란과 법안 마련 필요성은 '플랫폼 국감'으로 불렸던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국감에는 '네·카·라·쿠·배·당(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당근마켓)'로 불리는 국내 초대형 빅테크 기업 총수가 전원 소환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여기에 더해 넥슨, 이동통신3사, 메타(당시 페이스북), 애플코리아, 넷플릭스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총수와 책임자들이 줄소환 됐다.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소비자에 대한 수수료 논란, 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불공정 경쟁 등 전방위 문제가 제기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문재인 전 정부는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이나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으로 부르는 '온플법' 제정에 서두르기 시작했으나 입법에는 실패했다. 정부 주도 법안 제정 소식이 전해지자 기술과 시장 발전을 고려했을 때 규제법안 입법은 너무 이르다는 주장이 빅테크 기업과 국민의힘 등에서 쏟아졌다. 결국 '온플법'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문제는 제20대 대선에까지 주요 논쟁거리가 됐고 자율규제론을 내세운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서 우선 일단락됐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경남테크노파크, '기술거래 화개장터' 기술이전 활성화 기여

경남테크노파크(이하 경남TP)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지역기업의 기술력 성장 촉진과 기술이전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한 '2023 기술거래 화개장터'를 경남-전북 공동 주관으로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개최했다. 기술거래 화개장터는 '산업통상자원부-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전라북도에 위치한 전북-경남컨소시엄(경남TP, 전북TP, 특허법인 남촌, 유에이드 컨소시엄)이 협력해 지역을 넘어 전국단위 기술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해오고 있다. 특히, 지능형 기계, 항노화/식품, 첨단소재라는 공통의 산업군을 보유한 두 개 지역은 화개장터를 통해 다양한 형태(기업-대학, 기업-출연연, 기업-기업, 글로벌 기술사업화 등)의 기술이전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번 기술거래 화개장터 행사를 통해 발굴된 기업 수요(애로기술)에 대해 지속적인 중개 노력으로 2건의 고무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첫째는 거북축산(김해)-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술이전이다. 거북축산의 경우 돈육가공 기업으로 소고기 육가공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술의 수요가 있었으며, 이번 화개장터 진성수요에 매칭된 충북대학교 '한우육 비선호부위를 이용한 고령자용 육제품 및 이의 제조방법'의 기술을 이전받게 됐다. 특히 경남TP는 도내 기술사업화로 협력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부산기술혁신센터)과 공동 중개로 진행했으며, 기술보증기금의 스마트테크브릿지 내에 구축된 e-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계약 절차의 효율성이 극대화됐다. ▲둘째는 화개장터에 제출된 타 지역 수요에 대한 기술이전이다. 커넥토(제주)는 'BMS 설계 기술'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2023 기술거래 화개장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본 건의 경우 진성수요에 관심을 보인 아골전자(경기 소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하우 기술이전을 제안했으며, 특허법인 남촌의 중개로 기업 간 기술이전 계약까지 완료했다. 경남TP는 지속적으로 도내 기업의 애로 해결 및 전국단위 공급기술 연계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며, 다양한 형태의 기술이전을 통해 동남권 기술거래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고자 한다. 경남TP 김정환 원장은 "급변하는 경남의 산업 변화에 따라 업종전환, 위기업종, 신산업 성장 등 다양한 기술적 애로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술력 기반 지역으로의 성장을 위해 도내 기업이 기술이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자체 출연 우수기관 행안부 장관 표창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은 지난 20일 2022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당 표창은 정부·지자체 정책 준수 등을 통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여하는 상이다. 경남신보는 신용보증공급의 지속적 확대를 비롯해 교육·컨설팅 및 금융복지상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영지원 성과를 인정받아, 경남도내 출자·출연기관으로는 유일한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남신보는 1996년 6월 설립 이후 신용보증공급을 지속 확대해 현재 경남도내 소기업·소상공인 46만여개 중 약 22%에 해당하는 10만여개 업체가 재단의 보증을 이용중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극복지원을 통해 경남도내 서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남신보는 신용보증지원 이외에도 창업부터 사업성장, 재도전에 이르기까지 교육·컨설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남도내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복지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종합솔루션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있다. 이효근 경남신보 이사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경남신보 임직원은 공적보증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명심하고, 경남도내 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가 149표·부 136표·기권 6표·무효 4표

韓 '우주발차체' 시장 진출 박차…"우주기술 민간 이전"

정부가 한국판 '스페이스 X'를 발굴한다. 스페이스X (SpaceX )는 지난 2022년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미국의 우주탐사 기업이다. 정부는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가진 우주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것은 물론 법률까지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 우주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된 지원책은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3차 우주산업 육성방안에 반영된다. 먼저 정부는 공공이 가진 우주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2027년까지 우주 분야 모태펀드 확대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중 공공우주기술 민간이전 촉진방안을 수립해 기술이전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전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한다. 관련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대학(원)생 산업체 인턴십 및 산업체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사업을 2025년 신설하기로 했다. 민간의 우주발사체 발사 수요를 확대하고 지원방식도 전환한다. 국내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과 유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내 공공위성, 국제우주협력사업 참여 등을 활용해 민간 발사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임무중심 발사서비스 구매방식을 도입해 기업이 설계·제작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민간 발사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2024년 '범부처 위성개발 수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위성-발사체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민간 발사체를 활용한 소형위성 개발 및 발사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우주 발사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에 건설이 추진 중인 민간 발사장을 2026년 1단계 공사 완공 전에라도 기업이 원한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이 발사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장비, 즉 발사대 등을 이송해 자체 설치할 수 있다면 발사장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업의 발사허가 신청 전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적시에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주발사체 발사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에 발사사실을 각각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원스탑 처리체계와 우주 발사체 손해보험 산정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발사 건별로 허가를 해주는 제도를 면허 제도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업의 우주 운송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법률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로켓을 쏘는 데 필요한 발사 허가 신청 등 각종 행정 절차를 기업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며 "기업의 우주 운송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법률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미래에셋증권 고객, 해외투자로 3년간 3조5000억 벌었다

미래에셋증권 고객들이 최근 3년간 해외주식 투자를 통해 3조5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미 확정된 양도차익을 제외하고도 고객들이 현재 보유 중인 상위 10개 종목의 평가차익만 3조원을 웃돌았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고객들이 높은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우량 주식 중심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해석된다"며 "지난달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비중이 높지만 미래에셋증권 고객들이 보유한 해외주식 상위 종목에는 해당 상품들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 고객들이 보유한 상위 5개 종목은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이다. 미래에셋증권이 지점운용랩 관리고객의 수익률을 바탕으로 영업직원들의 자산관리 실력을 겨루는 수익률 대회인 '나는 고수다' 프로그램의 수익률 현황을 살펴보면 참여 직원들의 올해 평균 고객 수익률은 지난달 말 기준 25.8%다. 특히 상위 5%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평균 수익률은 76.46%에 달한다. 상위 직원들의 경우 전체 포트폴리오 중 62%를 해외주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주식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작년 5월 나스닥과 협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미국주식 토탈뷰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기존 국내 증권사들이 미국주식 거래 시 매수와 매도 각 한 개씩의 제한된 호가와 잔량만을 제공하던 시세정보를 국내주식과 똑같은 20개의 호가와 잔량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해외주식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는 투자자들을 위해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들의 투자 의사 결정을 돕고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할랄 수출지원기관 협의체' 출범 … "2조달러 시장 진출 지원"

정부가 약 2조달러 규모 할랄 시장 진출 기반 구축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후 무역보험공사에서 '할랄 수출지원기관 협의체' 출범식 회의를 조익노 무역정책관 주재 하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월27일 제3차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발표한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다. 회의에는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코트라, 할랄수출협회 등 수출지원기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해외진출 협업과 유망 할랄제품 공동 발굴·육성 등 수출 지원 방안과 △해외바이어 발굴, 할랄 인증 획득 등 수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들을 논의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24.7%(19억 명 규모)에 달하는 이슬람 할랄(HALAL) 시장은 식품에서 화장품까지 다양한 분야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등 중동 이외 지역에서도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무슬림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할랄식품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수출시장은 더욱 성장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조익노 무역정책관은 "현재 약 2조 달러에 달하는 할랄시장은 연간 8.9% 규모로 지속 서장 중인 중요한 수출시장임을 고려,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할랄 관련 주요 상품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할랄 수출 기업들의 애로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등 수출 플러스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유가 상승에 원유 관련 ETF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 희비 교차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치솟고 있는 가운데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익률이 개선된 원유 관련 ETF의 투자자들이 웃고 있는 반면 원유 가격 하락에 베팅한 인버스 ETF 투자자들은 수익률 악화로 울고 있다. 21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 따르면 11월물 서브텍사스산 원유(WTI)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고 지난 18일 연중 최고치인 91.48달러를 기록한 뒤 지난 20일 배럴당 89.6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유럽 ICE 선물거래소에서 12월물 브렌트유도 지난 18일 배럴당 94.43달러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지난 7월 배럴당 70달러대였던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원유 감산으로 인해 지난달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 수요 증가로 인한 공급 차질 우려도 유가 상승에 기름을 부으면서 국제 유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타이거 원유선물Enhanced(H) ETF와 '코덱스 WTI원유선물(H) ETF''는 최근 한 달 동안 각각 11.11%, 11.29% 올랐다. 두 상품은 NYMEX에서 거래되는 WTI 선물 가격을 추종한다. 이에 반해 유가가 오르면서 인버스 ETF의 수익률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지난 한 달간 타이거 원유선물인버스(H) ETF는 9.92%, 코덱스 WTI원유선물인버스(H) ETF는 9.84% 떨어졌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은 원유 급등이 꺾일 것으로 보고 가격이 하락할 때 수익을 얻는 원유 인버스 ETF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늘렸다. 이달 들어 개인들은 원유 관련 인버스 ETF에 매수세를 보였다. 개인은 코덱스 WTI원유선물인버스(H)와 타이거 원유선물인버스(H)를 각각 163억원, 37억원 사들였다. 같은 기간 기관이 코덱스 WTI원유선물인버스(H)와 타이거 원유선물인버스(H)를 각각 164억원, 37억원 팔아치운 것과는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의 추가 상승에 대해서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4분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은 유가가 하락할 경우 얼마든지 추가 감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전략비축유 매입으로 초과 수요 국면이 지속되면서 4분기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중국의 원유 수입량이 감소하면서 국제유가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영훈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월간 기준 중국 원유 수입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20년 6월이었다"며 "이 시기 배럴당 원유 수입 단가는 2020년 5월 26.9달러, 6월 31.3달러로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9월 말부터 도입될 원유 단가는 85달러 내외, 10월에 90달러 전후일 가능성이 분명한데 4분기 중국 원유 수입량은 3분기 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중국의 원유 수입 급증이 지속될 것 같지 않으므로 유가 역시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